산재보상 관련 법령 조문 18건

산재보험은 들어 두면 회사가 아니라 공단이 치료비와 휴업급여를 내주지만, 신고를 미뤘거나 보험료를 밀린 사이에 사고가 나면 그 돈을 회사가 다시 물어내게 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나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한 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 가입 절차를 밟지 않았어도 법적으로는 이미 가입자이므로, 미신고 상태에서 재해가 나도 근로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사업주는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근로자를 사용하기 시작한 날)부터 1

뇌혈관·심장 질병(과로사·과로 질병)과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 관련성 판단 기준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다. 벌칙이 있는 의무 조항이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로 인정할지 판단할 때 쓰는 잣대다. ① 돌발 과로 —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공단의 보험급여 결정 등에 불복하면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행정심판은 제기할 수 없다), 심사청구 결정에 불복하면 그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

사업주는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신청한 것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그 밖에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보험급여를 받을 사람이 사고로 청구 절차를 밟기 곤란하면 사업주는 이를 도와야 하고, 보험급여에 필요한 증명을 요구받으면 증명해야 한다. 플랫폼 종사자는 노무제공 내용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다만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진폐보상연금,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이다. 옛날 사고라도 시효가 남아 있으면 청구할 수 있다.

산재보험의 보험급여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례비, 직업재활급여의 8가지다(진폐·건강손상자녀는 별도 구성). 보험급여는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 청구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는다.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본다. ① 업무상 사고 —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 중의 사고,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의 결함·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지시한 행사·행사준비 중의 사고,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

요양급여(치료)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지급한다. 부상·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지급하지 않는다 — 즉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할 때 대상이 된다. 범위는 진찰·검사, 약제·보조기, 처치·수술, 재활치료, 입원, 간호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하며,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다.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않는다.

장해급여는 업무상 부상·질병이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남은 경우 지급하며,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한다(원칙적으로 수급권자가 선택하되,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등급은 연금으로 지급). 간병급여는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 중 치유 후 의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하며, 유족보상연금이 원칙이고 연금 수급자격자가 없는 경우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유족이란 배우자(사실혼 포함)·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형제자매를 말한다. 장례비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장례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 규모·업종과 무관하게 당연 적용이 원칙이고, 알바·일용직·수습 같은 고용 형태도 가리지 않는다. 적용이 제외되는 사업은 시행령 제2조가 한정한다 — 공무원·군인·선원·어선원·사립학교교직원처럼 다른

외부인의 폭행·교통사고처럼 제3자 때문에 생긴 재해는 공단이 가해자에게 구상하므로, 사업주와 재해자가 신고를 빠뜨리면 급여 지급과 구상 절차가 어긋난다. 수급권자 및 보험가입자는 제3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근로자가 아니어도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노무제공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 — 보험설계사, 건설기계 조종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퀵서비스·배달 기사 등)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는 플랫폼 종사자도 이

임신 중인 근로자가 노출되면 태어난 자녀의 건강손상까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유해인자 목록이라, 임신 근로자 배치·노출 관리의 기준이 된다. 화학적 유해인자는 납(CAS 7439-92-1), 니켈(CAS 7440-02-0), 벤젠(CAS 71-43-2), 사염화탄소(

어떤 유해요인에 얼마나 노출되면 어떤 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보는지를 정한 표라, 직업병 예방의 표적과 산재 신청의 기준이 여기서 나온다. ① 뇌혈관·심장 질병: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 변화, 발병 전 단기간의 업무상 부담 증

침몰·붕괴·화재 현장에서 실종된 근로자는 시신이 없어 유족급여를 청구하지 못하므로, 사망으로 추정하는 기준과 사업주의 신고가 보상의 출발점이 된다.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사망으로 추정하는 경우는 ① 선박이 침몰·전복·멸실 또는 행방불명되거나 항공기가 추락·멸실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