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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수산 기준 수치 39건

법령·공식 지침 원문의 문장을 자르지 않고 그대로 옮겼습니다. 수치는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근거 조문을 함께 확인하십시오.
기준근거 조문
어선을 인수받은 날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최초 위험성평가를 시작할 것제8조·제16조어선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최초 위험성평가 결과의 적정성을 1년마다 정기적으로 재검토하고,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이 아닌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감소대책을 수립·실행할 것제8조·제16조어선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기관장 또는 2년 이상 승무한 경험이 있는 기관사 중에서 안전담당자 1명을 임명할 것(선원이 10명 이하인 선박은 선장을 안전담당자로 할 수 있다)제9조·제15조·제16조·제34조·제43조·별표5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
위험물을 상시 운송하는 선박에는 안전담당자 외에 1등 항해사를 위험물안전담당자로 임명할 것(선원 10명 이하는 제외)제9조·제15조·제16조·제34조·제43조·별표5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
선박에 선내안전위원회를 설치할 것(최소승무정원 5명 미만으로서 국제항해에 취항하지 않는 선박은 제외)제9조·제15조·제16조·제34조·제43조·별표5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
위험성 평가 결과를 문서로 기록하여 5년간 보존할 것제26조·제27조·제28조·제29조·제30조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
혈중알코올 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이면 당직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로 볼 것제57조·제58조·제60조·제66조·제72조·제79조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
자장식호흡구·송기식호흡구·공기압축기를 1개월에 1회 이상 점검할 것제57조·제58조·제60조·제66조·제72조·제79조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
소음수준이 90데시벨을 초과하는 장소 등에 청력보존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제57조·제58조·제60조·제66조·제72조·제79조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
안전보건 교육훈련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새로운 위험이 예상될 때도 실시할 것제57조·제58조·제60조·제66조·제72조·제79조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
항해당직자는 혈중알코올 농도 0.03퍼센트 이상이면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로 볼 것제21조·제30조·제31조·제32조·제33조·제34조·제35조·제36조·제38조·제39조·제41조어선원 안전ㆍ보건 및 재해예방 기준
안전보건 교육훈련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기록을 3년간 보존할 것제21조·제30조·제31조·제32조·제33조·제34조·제35조·제36조·제38조·제39조·제41조어선원 안전ㆍ보건 및 재해예방 기준
사망자 1명 이상, 6개월 이상 요양 부상자 동시 2명 이상, 부상자·직업성 질병자 동시 10명 이상이면 어선원중대재해로 즉시 조치하고 보고할 것제1조의2·제14조·제32조·제33조·별표4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어선 소유자는 면허·허가를 받은 날부터, 선장·기관장·통신장은 최초 출입항 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정기교육을 받을 것제1조의2·제14조·제32조·제33조·별표4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정기교육은 직전 교육 이수일의 다음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다시 받을 것(연 1회 4시간)제1조의2·제14조·제32조·제33조·별표4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특정해역 출어 시 출어 전과 직전 교육 후 1년 이내에 특별교육(연 1회 2시간)을 받을 것제1조의2·제14조·제32조·제33조·별표4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사망 또는 3일 이상 휴업 부상·직업성 질병이 발생하면 1개월 이내에 어선원대표 확인을 받은 어선원재해조사표를 제출할 것제1조의2·제14조·제32조·제33조·별표4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어선안전보건표지 속의 그림 또는 부호의 크기는 표지의 크기와 비례하고 표지 전체 규격의 3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할 것제15조·제16조·제17조·별표5·별표6·별표7·별표8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풍랑주의보가 발효되면 총톤수 30톤 미만 어선은 출항·조업하지 말 것제4조·제7조·제9조·제11조·별표1·별표2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긴급사태 발생 시 매시 정각부터 3분 이상 경보를 청취할 것제4조·제7조·제9조·제11조·별표1·별표2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낚시어선업 신고 전 또는 검사증서 만료일 전후 3개월 이내에 안전성 검사를 받을 것제16조의2·제16조의3·제18조의2·제19조·별표2의2·별표3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오후 8시부터 오전 4시까지 영업하면서 출항 신고 시 13명 이상이 승선하는 경우 안전요원을 승선시킬 것(안내만 하는 경우와 2해리 안쪽 영업은 제외)제16조의2·제16조의3·제18조의2·제19조·별표2의2·별표3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초당 풍속 12미터 이상 또는 파고 2미터 이상 예보, 기상특보, 시계 1킬로미터 이내, 일출 전·일몰 후 출항 제한을 지킬 것제6조·제18조의2·제19조·제22조·별표2·별표4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최대승선인원의 120퍼센트 이상의 구명조끼(20퍼센트 이상 어린이용), 30퍼센트 이상의 구명부환, 구명줄, 통신기기 등 별표4의 설비를 갖출 것제6조·제18조의2·제19조·제22조·별표2·별표4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특정해역·조업자제해역 출어 시 진입할 때, 이후 12시간 이내마다, 이탈할 때 위치통지를 하고, 일반해역은 24시간 이내마다 위치통지를 할 것제12조·제13조의2·제13조의4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하면 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명령에 따를 것제12조·제13조의2·제13조의4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해역·조업자제해역·일반해역에 태풍특보가 발효된 경우 그 해역에서 조업·항행 중인 어선은 태풍특보 발효 시각을 기준으로 4시간 이내에 위치통지를 하고 그 이후는 직전 통지시각 기준 4시간 이내에 할 것(통지해야 하는 시간이 4시간 미만으로 남은 어선은 그 남은 시간 이내에 통지)제12조·제13조의2·제13조의4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각 관계별로 새로 세분해 식별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관계의 식별색을 이용한 링의 수에 따라 세분한 관계 종별을 표시하고, 표지는 폭 20밀리미터의 링을 20밀리미터의 간격으로 표시할 것별표1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
의사나 의료관리자를 승무시키지 아니할 수 있는 선박 중 여객정원이 13명 이상인 여객선의 선박소유자는 선박에 응급처치를 담당하는 선원을 둘 것제86조선원법
3일 이상의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으로서 최대 승선인원이 100명 이상인 선박(어선은 제외한다)의 선박소유자는 그 선박에 의사를 승무시킬 것제84조선원법
총톤수 500톤 이상으로 1일 항해시간이 16시간 이상인 선박의 선박소유자는 제1항의 자격요건을 갖춘 선원 3명 이상을 갑판부의 항해당직 부원으로 승무시켜야 한다제64조선원법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간 40시간으로 하고, 선박소유자와 선원 간에 합의하여 1주간 16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시간외근로)할 수 있다(재량)제60조선원법
선박소유자는 항해당직근무를 하는 선원에게 1주간에 16시간의 범위에서, 그 밖의 선원에게는 1주간에 4시간의 범위에서 시간외근로를 명할 수 있다(재량)제60조선원법
선박소유자는 선원에게 임의의 24시간에 10시간 이상의 휴식시간과 임의의 1주간에 77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줄 것제60조선원법
임의의 24시간에 대한 10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은 한 차례만 분할할 것제60조선원법
분할된 휴식시간 중 하나는 최소 6시간 이상 연속되도록 할 것제60조선원법
연속적인 휴식시간 사이의 간격은 14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제60조선원법
선박이 정박 중일 때에는 선원에게 1주간에 1일 이상의 휴일을 줄 것제60조선원법
선박소유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선원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위험한 선내 작업과 위생상 해로운 작업에 종사시키지 아니할 것제91조선원법
우리 현장이 이 기준을 지키고 있는지 사진으로 확인하기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