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 위의 안전관리는 육상 관리자가 매일 들여다볼 수 없으므로, 위험성평가·사고조사·안전위원회 같은 뼈대가 선내안전보건기준 안에 미리 들어 있어야 현장에서 굴러간다. 선내안전보건기준에는 선원의 안전ㆍ건강 관련 교육훈련 및 위험성 평가 정책, 선원의 직무상 사고ㆍ상해 및 질병(직무상 사고등)의 예방 조치, 선원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증진시키기 위한 선내 프로그램, 선내 안전저해요인의 검사ㆍ보고와 시정, 선내 직무상 사고등의 조사 및 보고, 선장과 선내 안전ㆍ건강담당자의 직무, 선내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선내안전보건기준의 구체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법 조문이 아닙니다. 정부 부처가 실제 질의에 답한 내용과 법원의 판단입니다. 행정해석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고, 판례는 그 사건에 대한 판단입니다. 날짜와 문서번호를 함께 보시고, 그 뒤에 법이 바뀌지 않았는지 원문으로 확인하십시오.
「선원법」이 적용되는 선박의 선원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동법과 별개로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 의해 규율되나 - 해상과 선박이라는 특수한 장소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선원근로자의 특성으로 인하여 선원근로자의 근로관계는 「근로기준법」이 아닌 별도의 「선원법」에 의해 규율되고 있음 · 선원법은 선내 안전과 보건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제8장-선내금식과 안전 및 보건)을 두어 선원의 안전·보건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으며 - 특히, 선내 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수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음(선원법 제79조제2항) - 따라서 선원법이 적용되는 선원의 선내 안전·보건에 관하여는 선원법의 규정을 통해 규율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직접 벌칙 조문 없음(시정명령·과태료 등은 원문 확인 필요) — 「선원법」 벌칙 조문에서 제79조 위반에 대한 형량 규정을 찾지 못하였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