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10조가 위임한 기준으로,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이 어떤 인력을 확보하고 어떤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정한다. 인력은 ① 유해·위험요인 확인·점검 ② 유해·위험요인이 발견되거나 신고 접수된 경우의 긴급안전점검, 긴급안전조치(이용제한·위험표지 설치 등), 정비·보수·보강 등 개선이 이행되도록 확보·편성해야 한다. 예산은 그 두 가지에 더해 ③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원인 개선과 유사사례 방지를 위한 종사자 교육 또는 이용자 안내 조치 ④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설·설비의 설치, 물품·보호구 및 장비의 구입 ⑤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안전의무 이행 점검에 필요한 만큼 편성·집행해야 한다. 공중교통수단은 긴급안전조치가 운행제한, 개선이 차량 등의 정비·보수·보강·교체로 바뀔 뿐 구조는 같다. 이 항목들이 중대시민재해 수사에서 '인력과 예산을 갖추었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망자가 발생하면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 부상·질병자가 발생하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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