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록 › 소방·화재 › 제5조·제6조·제8조·제10조·제11조·제12조
전기저장시설의 소화기는 구획된 실마다 추가 설치하고, 스프링클러설비는 습식 또는 준비작동식(더블인터락 제외)으로 전기저장장치 설치 실의 바닥면적(230제곱미터 이상은 230제곱미터) 1제곱미터당 분당 12.2리터 이상을 30분 이상 방수할 수 있어야 한다. 헤드 사이 간격은 1.8미터 이상 유지하고, 준비작동식은 전기저장장치 출입구 부근에 수동식기동장치를 설치한다. 화재감지기는 공기흡입형·아날로그식 연기감지기 등 적응성이 인정된 것으로 하고, 배출설비는 화재감지기 감지에 따라 작동하며 바닥면적 1제곱미터당 시간당 18세제곱미터 이상을 배출해야 한다. 전기저장장치는 지면으로부터 지상 22미터 이내, 지하 9미터 이내에 설치하고 설치장소 벽체·바닥·천장은 방화구획해야 한다.
화재안전기준 위반으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설치·관리) 위반에 해당 — 같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소방관서의 조치명령 대상. 소방시설을 폐쇄·차단하여 사람을 상해·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같은 법 제56조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사망 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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