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기준

자동화재속보설비는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연동으로 작동하여 화재신호가 자동으로 소방관서에 전달되는 것으로 설치해야 한다. 속보기는 소방관서에 통신망으로 통보하도록 하고 데이터 또는 코드전송방식을 부가적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형식승인·제품검사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문화재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속보기에 감지기를 직접 연결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지금 해야 할 조치

속보기 회선·전원 상태 확인, 장애표시 시 통신사·업체 조치 의뢰
자탐 연동 시험 시 속보 발신 여부 함께 확인

📋사업주 의무사항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연동으로 작동하여 화재신호가 자동으로 소방관서에 전달되도록 할 것
속보기는 소방관서에 통신망으로 통보하도록 할 것
속보기는 형식승인·제품검사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속보기가 연동되어 있는가?속보기 통신망(회선)이 정상 연결되어 있고 장애표시등이 켜져 있지 않은가?속보기 전원이 차단되어 있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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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화재안전기준 위반으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설치·관리) 위반에 해당 — 같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소방관서의 조치명령 대상. 소방시설을 폐쇄·차단하여 사람을 상해·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같은 법 제56조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사망 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4호(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와 연결될 수 있음.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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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제5조·제6조·제8조·제9조·제10조·제11조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600제곱미터·한변 50미터)·수신기(상시 근무장소·조작스위치 0.8미터 이상 1.5미터 이하)·중계기·음향장치(수평거리 25미터·90데시벨)·시각경보장치·발신기·비상전원(60분 감시 후 10분 경보)·배선(종단저항·절연저항 0.1메가옴)제7조 감지기 설치기준 제5조·제6조·제8조·제10조·제11조·제12조 전기저장시설(ESS) 소방시설 제4조·제7조·제8조·제12조 제연설비(제연구역 구획·배출구·공기유입구)제5조·제7조·제8조·제9조 지하구 소방시설(소화기 배치·연소방지설비·연소방지재)제6조·제10조·제11조·제12조 지하구 방화벽과 발화지점 감지기 설치 기준 — 자동화재탐지설비(발화지점 1미터 단위·천장 중심부 30센티미터 이내)·방화벽(내화구조·60분 방화문·건축물 연결부 20미터 이내)·무선통신보조설비 옥외안테나·통합감시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