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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제9조·제10조·제11조·제16조·제21조·제22조·제30조 분진작업 사업주의 진폐 예방 의무 — 교육·채용 시 및 정기 건강진단·진폐근로자 작업전환·기록 7년 보존

진폐(먼지폐)는 한 번 걸리면 낫지 않는 직업병이라 법이 따로 있다. 이 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진작업을 하는 사업에 적용된다(제3조). 예방(제8조): 사업주와 근로자는 진폐의 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과 「광산안전법」에서 정하는 조치 외에 분진의 발산 방지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 산안법을 지켰다고 끝이 아니라는 뜻이다. 즉 이 법의 의무는 서류만이 아니다. 분진의 발산 방지를 위한 국소배기장치 설치와 그 성능 점검·측정, 습식작업, 작업장 환기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07조 이하가 정하는 대로 함께 이행해야 하고, 진폐는 한 번 걸리면 회복되지 않으며 합병증에 원발성 폐암과 활동성 폐결핵이 포함된다. 교육(제9조): 사업주는 상시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진폐의 예방 및 건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채용 시 건강진단(제10조): 분진작업에 종사할 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근로자가 취업하기 전에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채용할 때 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을 포함하는 건강진단을 받은 후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하고 그 결과를 낸 근로자는 제외할 수 있다. 정기 건강진단(제11조):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정기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결과 제출(제16조): 건강진단기관은 흉부 엑스선 사진과 개인별 건강진단 결과표를 사업주에게 보내고, 사업주는 건강진단 실시 집계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진폐근로자에 대한 조치(제21조): 합병증이 있거나 진폐관리구분의 제3종 또는 제4종에 해당하는 자를 분진작업에 종사하게 하려고 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작업전환조치 권고·지시를 받으면 따라야 하고, 사업주는 진폐근로자의 작업장소 변경, 근로시간의 단축,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작업전환된 사람 보호(제22조):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하여야 하고 그 지급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근로연수 산정에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 기록 보존(제30조): 건강진단 결과의 기록과 흉부 엑스선 사진, 작업전환조치 지시와 처리 결과에 관한 서류를 7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합병증에는 활동성 폐결핵·흉막염·기관지염·기관지확장증·기흉·폐기종·폐성심·원발성 폐암·비정형 미코박테리아 감염이 포함된다(시행규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