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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중산업위생✓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H-193-2021

4절~9절 석면 해체·제거 작업자의 건강관리(건강관리수첩·검진)

석면 해체 작업 근로자는 해체 작업장이 종료될 경우 업무가 함께 종료되는 경우가 많아 질병 관리에서 소외되기 쉽다 — 석면 관련 질환(석면폐증·폐암·중피종·후두암·난소암)은 수십 년 뒤 나타난다. 건강관리 대책은 작업장 적정 배치와 조기진단 건강 검진, 건강관리수첩 발급 안내, 금연·적정 보호구 착용, 관리감독자 과정을 이수한 최소 1인 이상의 관리감독자 상주 확인으로 나뉜다. 건강관리수첩은 발암물질 노출 직업성 암의 조기 발견·치료를 위한 제도로, 이직 근로자는 수첩으로 년 1회 무료 특수건강진단을 지원받을 수 있다(비용은 공단이 검진기관에 직접 지급). 작업 종료 전에 건강 위험 인지·예방법 교육과 근무 후 건강 관리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석면 특수검진에서 석면 관련 질환으로 진단되어 직업환경의학과 의사의 업무적합성 부적합 소견을 받은 사람 등은 해체·제거 작업에 부적합하다. 국제암연구소(IARC)는 2012년 보고서에서 석면을 후두암의 충분한 증거가 있는 발암물질로 인정했고 난소암과의 관련성도 밝혀졌다.

1회이직 근로자는 수첩으로 년

지금 해야 할 조치

  • 석면 해체 계약 시 작업자 명단·수첩 안내 확인서를 함께 받는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석면 해체·제거 작업자에게 배치 전·주기적 건강 검진을 실시하고 조기진단 체계를 둘 것
  2. 1년 이상 종사자에게 건강관리수첩 제도(이직 후 연 1회 무료 특수건강진단)를 안내할 것
  3. 금연 지도와 적정 호흡용 보호구 착용을 관리할 것
  4. 관리감독자 과정을 이수한 최소 1인 이상의 관리감독자가 상주하는지 확인할 것
  5. 작업장 종료 전 건강 위험·예방법 교육과 근무 후 건강 관리 대책을 수립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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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지침 자체는 권고다. 석면 해체·제거 작업 기준(산안규칙 제489조 이하)과 특수건강진단은 법정 의무이고,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석면 노출 직업성 암은 잠복기가 길어 수첩·검진 관리 부재가 뒤늦게 드러나는 유형으로, 건강관리 체계가 확보의무 판단에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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