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6 원문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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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포일자 20260728
✅지금 해야 할 조치
- 사업장 외국인근로자의 국적을 파악해 다수 언어를 정하고 기존 표지에 병기
- 표지 색채·크기·설치 위치는 시행규칙 기준을 그대로 적용
📋사업주 의무사항
- 외국인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안전보건표지를 외국어로도 표시할 것
-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외국인 중 다수가 사용하는 언어를 외국어로 쓸 것
- 별표에 없는 언어라면 외국인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임의의 언어로 표시할 것
- 외국어 표지의 용도·장소·설치·부착·색채·제작·재료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8조~제40조를 따를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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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안전보건표지의 설치·부착) 위반은 같은 법 제175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언어 장벽으로 인한 위험 인지 실패는 외국인근로자 사고의 주요 원인이다. 처벌은 같은 법 제6조.
📄법령 원문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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