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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KOSHA 권고 › 4절~9절

위험도 하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G-120-2015

4절~9절 인적에러 방지를 위한 안전가이드(에러와 규칙위반)

사람의 실수는 '의도하지 않은 에러'와 '알면서 지키지 않는 규칙위반'으로 나뉘고, 대책이 서로 다르다. 에러는 의도되지 않은 행위나 결정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며 단순에러는 행위의 과실(오수행)과 망각(건망증)으로 구분된다. 규칙위반은 일상적 위반, 상황적 위반 및 예외적 위반으로 구분되는데, 일상적 위반은 규정과 절차의 위반이 작업그룹 내에서 일반적인 작업방식이 된 상태로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하려는 무리한 시도, 규정이 너무 제약적이라는 생각, 규정 적용이 더 이상 어렵다는 믿음, 규정 준수를 강제할 수 있는 힘의 부족에서 나온다. 상황적 위반은 작업이 시간과 인력 그리고 유효한 장비의 부족 등으로 인해 압박을 받을 때 발생하고, 예외적 위반은 어떤 작업이 잘못 실행되고 있을 때 발생한다. 인적오류의 결과는 능동적 실패와 잠재적 실패로 구분한다. 스트레스 요인을 줄이고 과실·망각을 인지·교정할 수 있게 설비를 인간공학적으로 설계하며 훈련한다. 실수의 원인은 피로와 스트레스, 많은 작업량, 정신적·육체적 부적절성, 훈련 부족이며, 과실·망각에는 작업시간 계획과 훈련·설비 보완을, 조작실수·착각에는 규정·절차 이해를 병행한다. 보수작업 시에는 작업 계획(위험요소 유형 분류, 손상 가능 부품 보호, 작업량·시간·건강 점검)과 장비 분리 등 유형별 방지대책을 적용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지켜지지 않는 규정을 찾아 절차 자체를 현실에 맞게 고친다
  • 인력·시간·장비 부족으로 생기는 위반 요인을 없앤다
  • 사고 원인에 조직·관리 요인을 함께 기록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인적 오류를 의도되지 않은 행동(에러)과 규칙위반으로 구분하여 원인과 대책을 달리 세울 것
  2. 단순에러는 행위의 과실(오수행)과 망각(건망증)으로 구분됨을 이해할 것
  3. 일상적 위반은 규정과 절차의 위반이 작업그룹 내에서 일반적인 작업방식이 된 상태로,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하려는 무리한 시도, 규정이 너무 제약적이라는 생각, 규정 적용이 더 이상 어렵다는 믿음, 규정 준수를 강제할 수 있는 힘의 부족에서 발생함
  4. 상황적 위반은 작업이 시간과 인력 그리고 유효한 장비의 부족 등으로 인해 압박을 받을 때 발생하므로 인력·시간·장비를 먼저 확인할 것
  5. 예외적 위반은 어떤 작업이 잘못 실행되고 있을 때 발생함
  6. 인적오류의 원인을 작업에 의한 원인, 작업자에 의한 원인, 조직과 관리에 대한 원인으로 나누어 분석할 것
  7. 인적오류의 결과를 능동적 실패와 잠재적 실패로 구분하여 조직·관리 차원의 잠재적 실패를 함께 개선할 것
  8. 보수작업 시에는 비정상 작업이 많아 인적 에러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별도의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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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지침 자체는 권고이나, 유해·위험요인의 확인과 개선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위험성평가의 의무에 포함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3호 —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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