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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 안전관리기준

제3조·제4조 열공급시설(열수송관) 안전관리규정에 담을 내용

지역난방 열수송관에는 고온·고압의 열매체가 흐르므로 터지면 지나가던 사람이 화상을 입는다. 열공급시설이란 열의 생산ㆍ수송 또는 분배를 위한 공급시설로서 사업자의 관리에 속하는 시설을 말하고, 열수송관이란 열매체를 수송하는 기기 및 그 부속기기를 말한다. 사업자가 정하는 안전관리규정에는 열공급시설의 공사ㆍ유지 또는 운용 업무 종사자의 직무와 기구, 사업장별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안전관리를 위한 순시ㆍ점검 기타 검사와 그 기록, 열공급시설의 운전 및 위해방지, 운전을 상당기간 정지하는 경우 그 보전방법, 열수송관공사의 방법, 열수송관공사 현장책임자의 지정 및 현장의 안전관리체제, 열수송관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의 부근에서 다른 공사가 시공중에 있는 경우 열수송관의 보호 및 운영, 재해 기타 긴급사태 시에 취할 조치, 안전관리규정 위반자에 대한 조치가 포함되어야 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열공급시설 안전관리규정을 12개 항목이 빠짐없이 들어가게 작성한다
  • 열수송관 부근 굴착공사 전에 보호 절차를 적용한다
  • 순시·점검 기록을 규정대로 남긴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안전관리규정에 열공급시설 공사ㆍ유지ㆍ운용 종사자의 직무와 담당 기구를 정할 것
  2. 사업장별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정할 것
  3.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할 것
  4. 안전관리를 위한 순시ㆍ점검 기타 검사와 그 기록에 관한 사항을 정할 것
  5. 열공급시설의 운전 및 위해방지, 상당기간 운전 정지 시 보전방법을 정할 것
  6. 열수송관공사의 방법과 현장책임자의 지정 및 현장의 안전관리체제를 정할 것
  7. 열수송관 부근에서 다른 공사가 시공중인 경우 열수송관의 보호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할 것
  8. 재해 기타 긴급사태 시에 취할 조치를 정할 것
  9. 안전관리규정 위반자에 대한 조치를 정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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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7조 위반 시 같은 법에 따른 시정명령·과태료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3호 —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등의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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