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사무소도 사람이 일하는 사업장이고, 경비원·시설관리원이 다치는 곳이다. 안전관리계획(제32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해당 공동주택의 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시설물별로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교육: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과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시설물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정된 사람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방범교육 및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방범교육은 관할 경찰서장, 소방에 관한 안전교육은 관할 소방서장, 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은 인정받은 법인이 맡을 수 있다. 안전점검(제33조):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에 따른 지침에서 정하는 안전점검의 실시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16층 이상의 공동주택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자가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안전점검의 결과 건축물의 구조·설비의 안전도가 매우 낮아 재해 및 재난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입주자대표회의에 그 사실을 통보한 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건축물의 이용 제한 또는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건축물의 안전점검과 재난예방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확보하여야 한다 — 예산이 없어서 못 했다는 말이 통하지 않는다.
법 조문이 아닙니다. 정부 부처가 실제 질의에 답한 내용과 법원의 판단입니다. 행정해석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고, 판례는 그 사건에 대한 판단입니다. 날짜와 문서번호를 함께 보시고, 그 뒤에 법이 바뀌지 않았는지 원문으로 확인하십시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함) 제51조제1항에서는 민간건설임대주택 등의 회계서류 작성, 보관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에서는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의 관리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중 다음 각 호의 규정만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제8호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한편, 「공동주택관리법」 제32조제1항에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시설물별로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를 지정·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시설물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정된 사람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민간임대주택법 제5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의 시설물 안전관리책임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안전교 …
회답민간임대주택법 제5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의 시설물 안전관리책임자는 안전교육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안전관리계획 미수립·미시행 또는 교육 미이수(제32조)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제4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안전점검 미실시·미통보·미조치(제33조)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관리사무소 소속 근로자(경비원·시설관리원)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사업주 의무가 그대로 적용된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