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록 › 어선·수산 › 제10조·제11조·제12조·제13조·제14조·제15조·제19조·제35조·제38조
FISH-L031(안전조치·보건조치)의 세부 기준이다. 어로설비 및 기계류의 방호장치, 통행과 승하선 안전, 밀폐구역에서의 탈출장치, 연소되기 쉬운 폐기물의 처리, 액화석유가스의 취급, 안전보건표지, 선내조명, 바닥 위 등의 안전, 작업발판 등에서의 안전, 수중 추락의 방지, 어선원의 휴식, 선내 위생 유지, 통풍 및 환기, 쥐·곤충류 제거, 화장실과 샤워실, 조리 및 주방 기구, 식료품 저장, 식수 관리, 감염방지, 피로 및 직무스트레스에 따른 건강장해 예방조치, 마약 금지와 알코올 남용 방지, 진동감소 조치, 소음감소 조치와 소음 수준에 따른 표시 문구(별표1), 청력보호구의 지급, 개인보호장비의 요건과 조달, 어로 및 관련 작업장비의 요건과 검사·보수관리, 특별한 위험성이 있는 작업장비,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을 정한다. 어선소유자는 이 기준을 지켜야 하며 위반의 형량은 FISH-L031의 처벌란과 같다. 그 밖에 이 기준은 선내조명(제16조), 바닥·작업발판의 안전(제17·18조), 휴식·위생·통풍·환기·쥐와 곤충류 제거·화장실과 샤워실·조리 및 주방 기구·식료품 저장·식수 관리(제20~28조), 감염 방지와 피로·직무스트레스 예방(제29·30조), 마약 금지와 알코올 남용 방지(제31조), 진동·소음 감소와 유해성 주지(제32~34조), 개인보호장비의 요건과 조달(제36·37조), 작업장비의 검사·보수관리(제39조)까지 정한다.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근거한 기준으로, 안전조치·보건조치(제31조·제32조) 미이행은 같은 법 제5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로 인해 어선원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같은 법 제52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