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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KOSHA 권고 › 4절

위험도 중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원규정 C-C-34-2026

4절 사업장 소방대(자위소방대)의 조직·규약·교육훈련

사업장이 자체 소방대를 두는 경우의 최소 요구사항이다. 관리자의 활동과 책임: 소방대에 할당할 특정장소 임무를 결정하기 위한 조건 및 위험 평가, 문서화된 소방대의 조직규약의 수립·검토·유지, 위계질서 수립과 책임소재 할당, 소방대원의 직업상 안전과 보건에 대한 문서화된 정책 수립, 사고관리체계의 채택과 이행에 대한 문서화된 정책 수립, 기술 지식·안전조치의 표준 숙달정도를 세우기 위한 기준 개발, 기준운영절차의 개발·검토·유지, 교육·훈련 정책 수립, 기록 정책 수립, 안전활동 목표에 필요한 연간 비용의 확보 정책 수립. 조직규약에는 ① 기본적인 조직체계 ② 이수해야 하는 교육·훈련의 유형, 양 및 횟수 ③ 소방대의 예상 인원수 ④ 작업장에서 수행할 임무(임무의 한계 포함) ⑤ 효과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 동안의 교대를 담는다. 안전프로그램에는 기록 및 자료관리, 관리자·장비공급자·보건소의 연계, 표준운영절차의 개발·유지, 사고예방, 장비 내역 및 정비, 사고조사, 사고현장 안전, 교육·훈련이 포함되어야 한다. 교육·훈련: 모든 대원은 임무 수행에 상응하는 자질을 갖추도록 훈련하고, 비상조치에 투입되기 전에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지식과 기능을 갖추어야 하며, 소방대원은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임무를 수행하여서는 안 된다. 기동훈련으로 교육·훈련 프로그램과 자질을 평가하고 기준 이하의 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 훈련을 실시한다. 교육·훈련 프로그램에는 해당 시설에 도입된 새로운 위험·장비 및 절차를 기술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소방대 조직규약 문서화
  • 특정장소 조건·위험 평가
  • 기준운영절차 개발·교육
  • 교육·훈련 프로그램 수립·기동훈련 평가
  • 소방대 장비 내역·정비 관리

📋사업주 의무사항

  1. 소방대에 할당할 특정장소 임무를 결정하기 위해 특정장소의 조건 및 위험을 평가할 것
  2. 문서화된 소방대의 조직규약을 수립·검토·유지하고 위계질서와 책임소재를 할당할 것
  3. 소방대원의 직업상 안전과 보건에 대한 문서화된 정책과 사고관리체계의 채택·이행에 대한 문서화된 정책을 수립할 것
  4. 특정장소 조건 및 위험에 대한 문서화된 기준운영절차를 개발·검토·유지할 것
  5. 안전활동 목표에 필요한 연간 비용의 확보 및 장비·차량·교육훈련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할 것
  6. 조직규약에 기본적인 조직체계, 이수해야 하는 교육·훈련의 유형·양 및 횟수, 소방대의 예상 인원수, 수행할 임무와 그 한계, 대응 중 교대를 포함할 것
  7. 안전프로그램에 기록 및 자료관리, 표준운영절차의 개발·유지, 사고예방, 장비 내역 및 정비, 사고조사, 사고현장 안전, 교육·훈련을 포함할 것
  8. 모든 소방대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수립·유지하고, 모든 대원은 임무 수행에 상응하는 자질을 갖추도록 훈련할 것
  9. 비상조치에 투입되기 전에 소방대원이 실제에 근거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지식과 기능을 갖추게 하고,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임무를 수행하지 않게 할 것
  10. 기동훈련으로 교육·훈련 프로그램과 자질을 평가하고, 기준 이하의 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 훈련을 실시할 것
  11.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해당 시설에 도입된 새로운 위험·장비 및 절차를 기술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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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규정은 권고이나 화재위험작업 시의 준수사항(산안규칙 제241조), 소화설비(제243조)는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소방 관련 사항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자위소방대 규정도 함께 적용된다.

초기 진화 실패는 대형 화재로 이어진다. 소방대 조직규약·교육훈련을 갖추지 않은 사실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위반 판단의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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