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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KOSHA 권고 › 4절~8절·부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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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HA 기술지침 E-G-2-2025

4절~8절·부록1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9개 영역 평가와 관리절차)

직무스트레스는 불안·우울 같은 심리적 반응만이 아니라 혈압 상승·두통·수면장애 같은 생리적 반응과 사고 발생·약물 남용·병가 증가 같은 행동적 반응으로 나타나고, 급성반응이 해결되지 않고 지속되면 산재로 인한 장애·질병으로 이어진다. 평가 영역 9가지: ① 물리환경 ② 직무요구(시간적 압박·업무량·책임감) ③ 직무자율(의사결정 권한과 재량 활용성 결여) ④ 관계갈등(상사·동료의 지지 부족) ⑤ 직무불안정 ⑥ 조직체계(인사·승진의 개방성, 비합리적 의사소통) ⑦ 보상부적절 ⑧ 직장문화(한국적 집단주의 문화·회식·음주, 성적 차별) ⑨ 일-삶의 불균형. 점수 산출: 기본형·단축형은 각 영역별 환산점수 = (실제 점수의 합 − 문항 개수) ÷ (최고 점수의 합 − 문항 개수) × 100 으로 100점 만점 환산하고, 총점 = 각 영역(7개 또는 8개) 환산점수의 총합 ÷ (7 또는 8). 감정노동 연계형은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지 않고 각 영역별 점수를 단순 합산한다. 관리절차는 추진팀 구성 → 유해요인 평가 → 예방계획 수립 → 예방프로그램 실행 → 평가 → 피드백 순이며, 추진팀 구성 시 근로자 대표가 반드시 참여하고 예산 결정 권한이 있는 사람이 참여한다. 사업장 규모별로 대규모는 사업주·근로자대표·관리감독자·인사노무·보건관리자·심리상담사, 중규모는 보건관리전문기관 보건관리자, 소규모는 사업주·근로자·관리감독자로 구성한다. 평가 목적과 내용을 근로자에게 사전에 설명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한국인 직무스트레스 요인 평가도구로 영역별 점수를 산출해 취약 영역을 특정한다
  • 근로자 대표와 예산 권한자가 포함된 추진팀을 만들어 예방계획을 세운다
  • 점수가 높은 영역(업무량·관계갈등·보상 등)에 대한 조직적 개선을 우선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한국인 직무스트레스 요인 평가도구로 9개 영역(물리환경·직무요구·직무자율·관계갈등·직무불안정·조직체계·보상부적절·직장문화·일-삶의 불균형)을 평가할 것
  2. 영역별 환산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산출하고 총점을 영역 수로 나누어 구할 것
  3. 감정노동 연계형은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지 않고 영역별 점수를 단순 합산할 것
  4. 추진팀을 구성하되 근로자 대표가 반드시 참여하게 할 것
  5. 예산 등에 대한 결정 권한이 있는 사람이 추진팀에 참여할 것
  6. 사업장 규모에 맞게 추진팀을 구성할 것(소규모는 사업주·근로자·관리감독자)
  7. 평가의 목적과 내용을 근로자에게 사전에 설명하고 결과를 알릴 것
  8. 추진팀 구성 → 유해요인 평가 → 예방계획 수립 → 프로그램 실행 → 평가 → 피드백 절차로 관리할 것
  9. 유연근무시간제·재택근무 등으로 일과 삶의 불균형을 완화할 것
  10. 평가 결과 별표2에 제시된 한국 근로자의 성별 중앙값보다 높아 비교집단보다 직무스트레스 요인에 상대적으로 더 많이 노출되고 있는 부서에 대해, 사업주는 그 직무스트레스 요인을 개선하기 위한 조직 차원의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11. 직무스트레스 증상이나 징후가 나타나기 이전이라도 비교집단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이 노출되고 있는 부서의 직무스트레스 요인을 줄여 주거나 소속 직원들의 대처능력을 키워 주는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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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권고 기준(KOSHA GUIDE) — 직접 처벌 없음. 다만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를 하지 않으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9조 위반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질병이 다수 발생하면 직업성 질병자 요건이 검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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