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RiskFinder📷 사진으로 진단

조문 목록전기 › 제327조

위험도 하전기✓ 원문 대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7조 전자파에 의한 기계·설비의 오작동 방지

전기 기계·기구 사용으로 발생하는 전자파가 기계·설비의 오작동을 일으켜 산업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발생 전자파의 크기가 다른 기계·설비의 정상 작동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고, 기계·설비가 적절한 수준의 전자파 내성을 갖도록 하거나 이에 준하는 전자파 차폐조치를 해야 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오작동 사례 발생 시 차폐·이격 조치 및 기록

📋사업주 의무사항

  1. 전자파의 크기가 다른 기계·설비의 정상 작동을 방해하지 않도록 할 것
  2. 기계·설비가 적절한 전자파 내성을 갖도록 하거나 전자파 차폐조치를 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사진 한 장이면 여기까지 나옵니다현장 사진을 올리면 AI가 위험요인을 찾아 근거 조문과 개선방법을 붙여 드립니다.
회원가입 없이 무료로 써 보실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제3호(안전조치 —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감전은 대표적 중대재해 유형으로,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과 유해위험요인 점검·개선 체계 확보 의무와 연결. 처벌은 같은 법 제6조.

📄법령 원문

법제처 원문 보기📄 원문 PDF 저장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같은 법령의 다른 조문

제7조·별표3(전기안전) 정기점검 전기안전 분야 점검항목 (분전반 유지관리 등)제5조~제43조 산업용 기계기구 부속전기설비의 단로장치·과전류 보호·비상정지·인터록·배선 기준제12조·제13조·제17조·제21조·제23조·제26조 및 별표2·별표3 전기설비 정기점검·정기검사 수검과 부적합·불합격 후속 조치제4조·제5조·제8조·별표1·별표2·별표3·별표4·별표5·별표6·별표7·별표8 전기설비 원격감시·제어시스템 설치 기준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특례용 시스템의 검사·점검기준 준수, 터널·연료전지·태양광·월류형 보 수력·풍력·수력·바이오에너지 발전설비·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별표별 기능, 고정 설치 장치의 KC·KS 인증, 정기검사 시 실시간 운영상태 제출과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 정보 제공, 네트워크 보안(CC 검증 보안솔루션 또는 방화벽·VPN, 2단계 이상 접근제어와 비밀번호 암호화)제100조·제101조·제102조·제103조·제104조·제105조·제106조·제107조·제108조·제109조·제110조·제111조·제112조·제113조·제114조·제115조·제116조·제117조·제118조·제119조·제120조·제121조·제122조·제123조·제124조·제125조·제126조·제127조·제128조 발전용 액화가스 연료연소설비·연료전지 설비·가스화로 설비의 재료·구조, 안전밸브, 가스 누설 대책, 정전기 제거, 경보와 비상정지·차단장치, 가스의 바꿔놓음(퍼지)과 표시, 연료전지 비상정지·공기 계통 자동정지, 가스화로 설비의 간격·안전구획·급수장치·증기와 급수 차단·배수·계측장치제130조·제131조·제132조·제133조·제134조·제135조·제136조·제137조·제138조·제139조·제140조·제141조·제142조·제143조·제144조·제145조·제146조·제147조·제148조·제149조·제150조·제151조·제152조·제152조의2·제153조·제154조·제155조·제156조·제157조·제158조·제159조·제159조의2·제159조의3·제159조의4·제160조·제161조 발전용 수력설비의 댐 본체 하중·마루 높이·기초지반·콘크리트 재료·누수 방지·감시장치·여수로와 수문·방류설비·저수지, 콘크리트 중력댐·아치댐·필댐의 강도·안정도·시설·차수벽, 수로 설계일반·취수설비·보·침사지·도수로·헤드탱크·서지탱크·수압관로·방수로, 수차·펌프수차의 재료·구조·보조설비, 소수력, 발전소 구조·환기, 댐과 수로의 추락 방지 철책·위험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