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제13조·제17조·제21조·제23조·제26조 및 별표2·별표3 전기설비 정기점검·정기검사 수검과 부적합·불합격 후속 조치

1. 일반용전기설비의 사용전점검·정기점검을 받고, 점검 항목은 별표 2(절연저항, 인입구배선 및 옥내배선, 누전차단기, 개폐기·차단기, 접지)에 따르게 한다
2. 정기점검 결과 부적합 통지를 받으면 통지를 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실시하는 재점검에 응하고 그 전에 부적합 사항을 개선한다
3. 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지 않는다 — 거부·방해·기피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주거용시설은 제외한다)가 부과된다
4. 검사 전에 전기안전관리자를 입회시키고, 고압 이상 전기 기계·기구는 시험성적서, 기술규격서(설계서, 계약서, 도면 등) 및 주요 설비 수리 내역 등 해당 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다
5. 수검자 준비 자료는 사용전검사 또는 정기검사일까지 제출한다(발전설비 정기검사 성적서는 발행 6개월 이내, 송전·변전·배전설비 및 자가용 전기설비 정기검사 준비자료는 발행 1년 이내)
6. 검사 결과 불합격이면 정해진 기한 내에 재검사를 받는다 — 사용전검사는 검사일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 정기검사는 검사일 다음 날부터 3개월 이내
7. 무정전검사 결과 '합격(요주의)'을 받으면 요주의 사항을 정밀 점검 또는 정전 후에 점검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이행하지 않으면 다음 검사에서 무정전검사를 신청할 수 없다)
8. 검사·점검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한다(이의 신청은 1회에 한한다)
9. 주회로 및 각 분기회로의 절연저항을 기준값 이상으로 유지한다 — SELV 및 PELV 전로는 DC 시험전압 250V에서 0.5MΩ, FELV 및 500V 이하 전로는 DC 500V에서 1.0MΩ, 500V 초과 전로는 DC 1,000V에서 1.0MΩ
10. 정전이 불가능한 전로는 누설전류가 1mA를 초과하지 않게 한다
11.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제14조(건축신고), 주택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에 따라 건축 허가·신고·사업승인을 받은 것은 400V 미만 전로 중 대지전압 150V 이하 0.1MΩ, 대지전압 150V 초과 300V 이하 0.2MΩ, 사용전압 300V 초과 400V 미만 0.3MΩ, 400V 이상 0.4MΩ의 절연저항치를 적용한다
12. 전기기계기구의 절연저항이 기준값에 미달하지 않게 한다
13. 2022년 1월 1일 이후의 배선은 전선 상별 색상을 L1 갈색, L2 흑색, L3(회색), N 청색, PE 녹-노란색으로 하고 종단 및 연결지점은 도색·밴드·색테이프 등으로 색상을 식별한다
14. 배선은 합성수지관·금속관공사·케이블공사·애자사용공사·버스덕트공사 방법으로 시공하고, 지중전선 매설방법과 전선길이·지지점·이격거리 등 공사방법을 지키며, 벽관통 부분에는 전선관을 삽입한다
15. 저압 옥내배선에 단면적 2.5㎟ 미만의 연동선(단면적 1㎟ 미만 MI케이블 포함)을 사용하지 않고, 전광표시장치·제어회로 등의 배선에 1.5㎟ 미만의 연동선을 사용하지 않는다
16. 절연전선·케이블 이외의 전선을 사용하지 않고, 전선 중도에 접속점을 두지 않으며, 접속점의 전선 노출과 피복손상이 없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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