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2조 충전전로 인근에서의 차량·기계장치 작업

충전전로 인근에서 차량·기계장치 작업이 있으면 차량등을 충전부로부터 300센티미터 이상 이격시키고, 대지전압이 50킬로볼트를 넘으면 10킬로볼트 증가할 때마다 10센티미터씩 이격거리를 늘려야 한다(차량 높이를 낮춘 상태로 이동하는 경우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완화 가능).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한 경우 이격거리를 방호구 앞면까지로 할 수 있고, 붐대 버킷 등이 적합하게 절연되고 유자격자가 작업하면 접근 한계거리까지로 할 수 있다. 근로자가 차량등의 어느 부분과도 접촉하지 않도록 울타리 설치나 감시인 배치 등의 조치를 해야 하며, 접지된 차량등이 충전전로와 접촉할 우려가 있으면 지상 근로자가 접지점에 접촉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가공전선 근접 작업 전 이격거리 확보·감시인 배치
필요 시 전기사업자에 방호관 설치 요청

📋사업주 의무사항

차량등을 충전부로부터 300센티미터 이상 이격시킬 것
대지전압 50킬로볼트 초과 시 10킬로볼트마다 10센티미터씩 이격거리를 늘릴 것
차량 높이를 낮춰 이동하는 경우 120센티미터 이상 이격할 것
근로자가 차량등과 접촉하지 않도록 울타리 설치·감시인 배치 등의 조치를 할 것
접지된 차량등이 충전전로와 접촉할 우려가 있으면 지상 근로자가 접지점에 접촉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크레인·고소작업차 붐이 가공전선과 3m 이상 떨어져 있는가?전선 근접 작업에 감시인이 배치되어 있는가?방호구(전선 커버) 설치를 전기사업자에게 요청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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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제3호(안전조치 —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감전은 대표적 중대재해 유형으로,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과 유해위험요인 점검·개선 체계 확보 의무와 연결. 처벌은 같은 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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