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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1조·제312조 폭발위험장소의 방폭 전기 기계·기구 선정과 변전실 위치

가스폭발 위험장소·분진폭발 위험장소에서 전기 기계·기구를 사용할 때는 한국산업표준 기준으로 그 증기·가스·분진에 적합한 방폭성능을 가진 방폭구조 전기 기계·기구를 선정해 사용하고, 그 성능이 항상 정상 작동하도록 유지·관리해야 한다. 또 폭발위험장소에는 변전실·배전반실·제어실 등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다만 실내기압을 항상 양압(25파스칼 이상)으로 유지하고 양압 상실 시 경보 조치, 환기설비 재가동 시 가스검지기 등 비치, 위험장소가 아닌 곳에서 공기를 공급하는 조치를 하거나, 적합한 방폭성능 기기를 설치·사용한 경우는 예외다.

25파스칼예외 적용 시 실내기압을

지금 해야 할 조치

  • 비방폭 기기 위험장소 밖으로 이설 또는 방폭형 교체
  • 방폭 커버·체결볼트 점검 및 복구

📋사업주 의무사항

  1. 폭발위험장소에서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방폭구조 전기 기계·기구를 선정해 사용할 것
  2. 방폭구조 기기의 성능이 항상 정상 작동하도록 유지·관리할 것
  3. 폭발위험장소에 변전실·배전반실·제어실 등을 설치하지 말 것
  4. 예외 적용 시 실내기압을 25파스칼 이상 양압으로 유지하고 양압 상실 경보·가스검지기 비치·비위험장소 공기 공급 조치를 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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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질의회시·판례 1건

법 조문이 아닙니다. 정부 부처가 실제 질의에 답한 내용과 법원의 판단입니다. 행정해석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고, 판례는 그 사건에 대한 판단입니다. 날짜와 문서번호를 함께 보시고, 그 뒤에 법이 바뀌지 않았는지 원문으로 확인하십시오.

질의회시냉동설비의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해당 여부 등고용노동부 · 2012-02-01 · 제조산재예방과-288
질의

1. 식품 제조공장에서 보유하고 있는 암모니아를 냉매로 사용하는 냉동 설비도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암모니아를 냉매로 사용하는 냉동 설비 내의 전기 기계 ·기구를 방폭형으로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 6제1항 및 별표 10에 따라 암모니아를 규정량(200톤) 이상 제조· 취급 · 저장한다면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에 해당됨 ※ 규정량이란 제조ㆍ 취급 등의 설비에서 공정과정 중에 저장되는 양을 포함하여 하루 동안 최대로 제조 또는 취급할 수 있는 양을 말함 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0조(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의 설정 및 관리) 및 제311조(폭발 위험장소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계 ·기구의 선정 등)에 따라인 화성가스(암모니아)를 제조· 취급 또는 저장하는 장소는 산업 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폭발 위험장소로 구분하고 해당 지역 내에서는 방폭형 전기 기계 ·기구를 사용하여야함 ※ 인화성가스는 산업안전보건법 별표 10에 따르면 인화하한계의 최저한도가 13% 이하 또는 최고 한도와 최저한도의 차가 12% 이상인 가스상의 물질로, 암모니아는 인화하한계의 최고 한도와 최저한도의 차가 13% 이므로 인화성 가스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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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제3호(안전조치 —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감전은 대표적 중대재해 유형으로,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과 유해위험요인 점검·개선 체계 확보 의무와 연결. 처벌은 같은 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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