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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기준

제4조~제10조 건설업체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 — 사업주 안전보건활동, 전담 안전·보건관리자 정규직 비율, 본사 전담 조직

건설업체의 재해예방은 현장에 사람을 몇 명 두었느냐보다 그 사람이 전담·정규직인지, 사업주가 직접 현장에 나오는지에서 갈린다.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은 평가년도의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의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시공능력을 평가받은 종합건설업체 중 신청한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신청 업체는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을 정해진 서식으로 작성하여 평가년도 2월 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실적은 공통 항목과 가점 항목의 합계로 평가하며 총 평가점수는 100점을 초과할 수 없다. 공통 항목은 사업주 안전·보건활동, 전담 안전·보건관리자 정규직 비율, 본사 안전·보건 전담자로 구성하고, 가점 항목은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여부를 평가하여 부여한다. 사업주 안전·보건활동은 사업주 안전·보건교육 과정 이수 여부와 사업주 현장 안전·보건활동 참여 실적으로 평가하며,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가 공단이 실시하는 사업주교육 과정을 평가기간 내 이수한 경우에 인정하고, 평가기간 내 사업주가 소속 건설업 사업장을 방문하여 실시한 안전·보건 간담회 참여, 안전·보건활동 이행 확인, 위험요인 점검 실적을 평가한다. 전담 안전·보건관리자 정규직 비율은 평가기간 중 선임기간이 6개월을 초과한 자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정규직 안전·보건관리자'는 사업주가 직접 고용하여 선임한 자로서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정년까지의 고용이 보장되는 자를 말한다. 본사 안전·보건 전담자는 건설업체 본사에서 안전·보건 업무만을 전담하는 임원 또는 직원의 수와 조직 구성여부를 평가하며, 평가기간 중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근무한 자를 기준으로 한다. '본사 안전·보건 전담 조직'은 본사에 2명 이상의 안전·보건 전담자로 구성되어 안전·보건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6개월보건관리자 정규직 비율은 평가기간 중 선임기간이
2명보건 전담 조직은

지금 해야 할 조치

  • 전담 안전·보건관리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선임보고와 고용형태 증빙을 함께 보관한다
  • 본사에 안전·보건 전담자 2명 이상으로 전담 조직을 구성해 중처법 시행령 제4조 의무와 함께 충족시킨다
  • 사업주 현장 방문 간담회·이행 확인·위험요인 점검을 분기 일정으로 잡고 사진·서명 기록을 남긴다

📋사업주 의무사항

  1. 건설업체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을 정해진 서식으로 작성하여 평가년도 2월 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2.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는 공단이 실시하는 건설업체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평가 사업주교육 과정을 평가기간 내 이수하여야 인정받는다
  3. 사업주는 소속 건설업 사업장을 방문하여 안전·보건 간담회 참여, 안전·보건활동 이행 확인, 위험요인 점검을 실시하여야 실적으로 인정된다
  4. 전담 안전·보건관리자는 사업주가 직접 고용하여 선임한 자로서 기간제·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정년까지의 고용이 보장되는 정규직이어야 높게 평가된다
  5. 전담 안전·보건관리자 정규직 비율은 평가기간 중 선임기간이 6개월을 초과한 자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6. 본사 안전·보건 전담자는 평가기간 중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근무한 자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본사 안전·보건 전담 조직은 2명 이상의 전담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7.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을 신청하는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고 인정되면 가점을 받는다
  8. 제출한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의 진위여부는 본사 방문 등을 통하여 확인될 수 있다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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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고시 자체는 평가 기준이나, 근거인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제18조(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선임)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평가 결과는 건설업체 시공능력 평가와 공공입찰 가점에 반영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는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 설치를 경영책임자의 의무로 정한다. 이 고시의 '본사 안전·보건 전담 조직'과 '전담 안전·보건관리자 정규직 비율'은 그 의무 이행을 실제로 보여 주는 지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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