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조 항타기·항발기 도르래의 부착 등

항타기·항발기에 도르래나 도르래 뭉치를 부착할 때는 부착부가 하중으로 파괴될 우려가 없는 브라켓·샤클·와이어로프 등으로 견고하게 부착해야 한다. 권상장치 드럼축과 첫 번째 도르래 축 간 거리는 드럼폭의 15배 이상이어야 하고, 그 도르래는 드럼 중심을 지나며 축과 수직면상에 있어야 한다(로프가 꼬일 우려가 없는 구조는 예외).

✅지금 해야 할 조치

도르래 부착부 정기 점검
설치 시 드럼폭 15배 이격 확인

📋사업주 의무사항

도르래·도르래 뭉치를 파괴 우려가 없는 브라켓·샤클·와이어로프 등으로 견고하게 부착할 것
권상장치 드럼축과 첫 번째 도르래 축 간 거리를 드럼폭의 15배 이상으로 할 것
도르래는 드럼 중심을 지나고 축과 수직면상에 있을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도르래 부착부에 변형·균열이 없는가?드럼축-도르래축 거리가 드럼폭 15배 이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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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안전조치 —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건설기계 전도·협착·붕괴는 대표적 중대재해 유형으로,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과 유해위험요인 점검·개선 체계 확보 의무와 연결. 처벌은 같은 법 제6조.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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