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4의2 원문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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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포일자 20250901
✅지금 해야 할 조치
- 밀폐공간 출입구에 출입금지 표지 설치, 작업 시 감시인 배치
- 송기마스크·구조용 삼각대 등 대피용 기구 비치
📋사업주 의무사항
- 밀폐공간에 관계 근로자 외 출입을 금지하고 출입금지 표지를 게시할 것
- 작업 동안 외부에 감시인을 지정·배치하고 상시 연락설비를 갖출 것
- 공기호흡기·송기마스크·사다리·섬유로프 등 대피·구출용 기구를 비치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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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제1항(보건조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구조자 2차 사망이 잦은 유형 — 감시인·구조장비가 핵심. 처벌은 같은 법 제6조.
📄법령 원문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