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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KOSHA 권고 › 5절~7절

위험도 상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C-C-64-2026

5절~7절 노후설비의 관리 — 재질별 열화 영향과 전기·제어시스템 수명

설비는 어느 날 갑자기 망가지지 않고 서서히 늙는다. 이 지침은 그 늙음(열화)을 재질과 조건으로 분류해 관리하게 한다. 재질 분류는 Ⅰ 탄소강 / Ⅱ 13 Cr 강 / Ⅲ STS 304 / Ⅳ STS 316 / Ⅴ 22 Cr 강(Duplex) / Ⅵ 25% Cr 강(Super duplex) / Ⅶ Hastelloy 625 / Ⅷ Monel / Ⅸ Aluminium / Ⅹ GRE·GRP / Ⅺ Copper / Ⅻ Titanium / Elastomers로 나누고, 영향 분류는 상(열화영향 높음)·중·하로 매긴다. 부식은 습식과 건식으로 나뉘며 건식부식은 수분이 없는 환경에서 주로 400 ℃ 이상에서 금속과 산소가 표면에서 직접 반응해 일어난다. 80 ℃ 이상의 온도에서는 이탄산철막이 높은 온도에서 예상되는 부식속도보다 다르게 거동한다. 검사에는 방사선촬영(Flash radiography)·초음파탐상(Guided wave ultrasonic)·프로파일 방사선촬영을 쓴다. 전기 및 제어시스템(E&CI)은 노후화 관리를 다른 설비보다 높은 수준으로 해야 한다 — 관리를 잘하면 실외 케이블은 20년, 실내 케이블은 30년 이상 쓸 수 있고, 변압기(132 kV)는 30~40년, 스위치기어는 30~60년의 수명을 갖는다.

30년실내 케이블은
40년변압기 는 30~
60년스위치기어는 30~

지금 해야 할 조치

  • 설비 목록에 설치연도·재질·운전조건을 채워 열화 영향 등급을 매긴다
  • 열화 영향이 높은 설비부터 검사 주기를 단축하고 두께·결함을 확인한다
  • 케이블·변압기·스위치기어의 사용연수를 관리해 교체 예산을 미리 반영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설비를 재질(탄소강·13 Cr·STS 304·STS 316·Duplex·Super duplex 등)로 분류하고 열화 영향을 상·중·하로 평가할 것
  2. 400 ℃ 이상 환경의 건식부식과 80 ℃ 이상의 부식 거동 변화를 고려할 것
  3. 방사선촬영·초음파탐상 등으로 노후 설비의 두께·결함을 확인할 것
  4. 전기 및 제어시스템(E&CI)은 다른 설비보다 높은 수준으로 노후화 관리를 할 것
  5. 케이블의 사용연수(실외 20년·실내 30년 이상)를 관리하고 열화 상태를 점검할 것
  6. 변압기(30~40년)·스위치기어(30~60년)의 예상 수명을 고려해 교체 계획을 세울 것
  7. 노후설비 목록과 열화 평가 결과를 기록해 유지관리 계획에 반영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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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권고 기준(KOSHA GUIDE) — 직접 처벌 없음. 다만 노후로 손상된 설비의 위험 방지 조치를 하지 않으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55조·제258조 위반

노후설비 파손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 여부가 검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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