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록 › 건축 피난·방화 › 제15조·제20조·제21조·제22조·제29조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아파트·어린이집·학교·공원 등 관리자)는 기능과 안전성이 유지되도록 유지관리를 실시하고, 정해진 주기·방법·절차에 따라 안전점검을 해야 한다. 안전점검 결과 어린이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이용을 금지하고 1개월 이내에 안전검사기관에 안전진단을 신청해야 한다(철거하는 경우는 생략 가능). 안전점검·안전성평가·안전진단 결과는 기록·보관해야 하고, 안전관리자에게 안전교육을 받게 해야 하며 신규·변경 배치 시 15일 이내에 통보해야 한다. 사고 손해 배상을 위해 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통보해야 한다. 설치검사·정기시설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불합격한 시설을 이용하게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설치검사·정기시설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불합격·위험 판정을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도록 한 자는 이 법 제29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용금지·안전진단 신청을 하지 않은 자,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 중대사고를 통보하지 않은 자는 제31조제1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자, 결과를 기록·보관하지 않은 자,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지 않은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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