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제66조(시행령 별표5, 시행규칙 별표1의2·별표3) 건설폐기물 배출자의 분리배출·처리기준·배출자 신고

1. 배출자는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분리하여 배출할 것
2. 건설폐기물을 배출·수집·운반·보관 또는 중간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를 것
3.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할 때에는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않도록 상부 전체가 금속 또는 이에 준하는 재질로 덮여 있는 차량을 이용할 것
4.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건설폐기물을 보관하지 말 것
5. 임시보관장소를 사용하려면 승인을 받을 것
6. 건설폐기물을 처리할 때까지 배출자 신고를 할 것(거짓 신고 금지)
7.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은 분리 발주하고, 위탁·수탁 계약을 체결한 뒤 배출·수집·운반·처리할 것
8. 건설폐기물 배출자가 가연성 폐기물을 소각 위탁하는 경우 위탁하는 폐기물의 불연물 함유량은 무게 기준으로 10퍼센트 이하로 할 것
9. 매립되는 건설폐기물로 인하여 매립층 안에 공간이 생길 수 있는 건설폐재류는 매립공간이 최소화되도록 최대지름이 50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소각이 곤란한 폐합성수지 등은 최대지름이 15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파쇄·절단 또는 용융한 후 매립하여야 하며, 건설오니의 경우에는 탈수·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퍼센트 이하로 사전처리를 한 후에 매립할 것
10.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잘 알아볼 수 있도록 가로 100센티미터 이상, 세로 50센티미터 이상의 크기로 부착 또는 표기할 것
11. 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보관개시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지 아니할 것
12. 건설폐기물 보관 표지의 규격은 가로 60센티미터 이상, 세로 4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13. 건설폐기물을 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서 중간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지름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유기이물질 함유량이 부피 기준으로 1퍼센트(순환골재 용도로 다시 사용하기 위하여 중간처리하는 경우에는 0.5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할 것
14.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가연성 잔재물을 소각전문 폐기물 중간처분업자 또는 폐기물 종합처분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 위탁하는 잔재물의 불연물 함유량은 무게 기준으로 10퍼센트 이하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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