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조 컨베이어등의 통행 제한 등

운전 중인 컨베이어등의 위로 근로자를 넘어가도록 하는 경우에는 건널다리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동일선상에 구간별로 설치된 컨베이어로 중량물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중량물 충돌에 대비한 스토퍼를 설치하거나 작업자 출입을 금지해야 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컨베이어를 넘어 다니는 동선에 건널다리가 설치되어 있는가?중량물 운반 구간에 스토퍼 또는 출입금지 조치가 있는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안전조치 —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컨베이어 말림·끼임 사망사고와 직결되는 방호 의무로, 유해위험요인 점검·개선 체계 확보 의무와 연결. 처벌은 같은 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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