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관리 실무기준

1. 휴게시설은 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설치할 것
2. 도급계약이 체결된 경우 도급인과 수급인, 관계수급인 모두 휴게시설을 설치하고 설치·관리 기준을 준수할 것
3. 도급인의 사업장 밖이라도 그 시설 또는 장소가 도급인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 내와 동일하게 휴게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할 것
4.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뿐 아니라 파견근로자도 포함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할 것
5. 그늘막 등 간이로 설치하여 벽이나 기둥이 없는 경우에는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1m 안쪽 선으로 둘러싸인 면적을 바닥면적으로 하여 최소면적을 판단할 것
6. 휴게시설은 가급적 남성용과 여성용을 구분해 설치하되, 공간 제약으로 어려운 경우 칸막이 설치 등을 통해 공간을 분리할 것
7. 마감재는 화재 발생에 대비하여 내화성이 있는 재료를 사용하고, 바닥과 벽은 쉽게 더럽혀지지 않고 청소하기 쉬운 재료를 사용할 것
8. 휴게시설 관리 담당자는 주기적으로 청소하고 소독이나 세탁 등을 실시하며, 설치·관리 상태를 확인해 휴게시설 관리대장을 작성해 휴게시설에 비치할 것
9. 휴게시설 관리 규정을 마련하고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배정할 것
10. 특정 목적으로 활용하는 흡연실, 비품창고 등은 휴게시설로 인정되지 않으며, 회의실·교육실·상담실 등과 별도로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
11. 정기적으로 근로자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휴게시설 이용의 불편사항을 파악하고 개선할 것
12. 공동휴게시설은 각 사업장에서 휴게시설까지의 왕복 이동에 걸리는 시간(이동수단 이용 포함)이 휴식시간의 20%를 넘지 않는 곳에 위치시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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