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록 › 소방·화재 › 제4조·제5조·제7조·제13조·제14조·제15조
분말소화약제 저장용기는 방호구역 밖 방화구획된 실에 설치하고, 안전밸브와 정압작동장치(가압식), 잔류약제 청소장치를 갖추며 축압식 저장용기에는 사용압력 범위를 표시한 지시압력계를 설치해야 한다. 가압용·축압용 가스는 질소 또는 이산화탄소로 하고 2.5메가파스칼 이하에서 조정 가능한 압력조정기를 설치한다. 수동식 기동장치 부근에는 방출지연스위치를, 출입구에는 방출표시등을 설치하고, 음향경보는 방출개시 후 1분 이상 계속되어야 한다.
화재안전기준 위반으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설치·관리) 위반에 해당 — 같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소방관서의 조치명령 대상. 소방시설을 폐쇄·차단하여 사람을 상해·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같은 법 제56조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사망 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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