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피난시설·방화구획·방화시설에 대해 (1)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2)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3)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4) 그 밖에 변경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위반 시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지금 해야 할 조치

피난통로·비상구·방화문 주변 적치물 즉시 제거
방화문 개방 고정(말발굽 등) 해제, 방화셔터 하부 확보
옥상 피난문·비상문 잠금 해제 또는 자동개폐장치 설치 검토

📋사업주 의무사항

피난시설·방화구획·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지 않을 것
피난시설·방화구획·방화시설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지 않을 것
피난시설 등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
피난시설·방화구획·방화시설을 임의로 변경하지 않을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비상구·피난통로·복도·계단에 물건이 쌓여 있지 않은가?방화문이 열린 채 고정(도어스토퍼 등)되어 있거나 폐쇄·훼손되어 있지 않은가?방화구획(방화셔터 하부 등)에 장애물이 없는가?피난 유도 동선 상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적치물이 없는가?피난용 옥상 출입문·비상문이 잠겨 있어 피난에 지장을 주지 않는가? (보안상 잠금이 필요하면 화재 시 자동개폐장치 등 대책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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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위반(폐쇄·훼손·변경 등) 시 같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4호(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와 연결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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