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제13조~제17조(별표4·별표5·별표6·별표7)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 — 시설별 설치 대상 기준

1.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시행령 별표4가 정하는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관리할 것 (법 제12조제1항 전단, 시행령 제11조제1항)
2. 장애인등이 사용하는 소방시설(경보설비 및 피난구조설비)은 별표4 제2호·제3호에 따라 장애인등에 적합하게 설치·관리할 것 (법 제12조제1항 후단, 시행령 제11조제2항)
3.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화재안전기준에 맞지 않다고 보아 필요한 조치를 명한 경우 이를 이행할 것 (법 제12조제2항)
4. 스프링클러설비가 없는 기존 건물을 용도변경하는 경우 6층 이상 규정(별표4 라목 1))은 적용되지 않으나, 별표4 라목 2)부터 6)까지 및 9)부터 12)까지에 해당하는 용도로 바뀌면 그 규정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할 것
5.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1천㎡ 이상인 것은 모든 층, 입원실 또는 인공신장실이 있는 의원·치과의원·한의원, 연면적 600㎡ 미만인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 바닥면적 합계 600㎡ 미만인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 바닥면적 합계 300㎡ 이상 600㎡ 미만인 정신의료기관·의료재활시설(300㎡ 미만이고 창살이 설치된 것 포함), 교육연구시설 내 연면적 100㎡ 이상인 합숙소의 모든 층, 노유자 생활시설과 바닥면적 합계 300㎡ 이상 600㎡ 미만인 노유자 시설(300㎡ 미만이고 창살이 설치된 것 포함), 바닥면적 합계 300㎡ 이상 600㎡ 미만인 숙박시설, 건물을 임차한 출입국관리법상 보호시설, 연면적 1천㎡ 이상인 복합건축물의 모든 층
6.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숙박시설이 있는 수련시설(자동화재탐지설비 대상 제외), 연면적 400㎡ 미만의 유치원,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건축물의 지하에 차고ㆍ주차장이 설치된 경우로서 차고 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면적의 합계가 200㎡ 미만인 경우의 해당 차고ㆍ주차장 부분
7. 비상방송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연면적 3천5백㎡ 이상인 것은 모든 층,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은 모든 층,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인 것은 모든 층
8. 인명구조기구 중 방열복 또는 방화복(안전모, 보호장갑 및 안전화 포함), 인공소생기 및 공기호흡기는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7층 이상인 것 중 관광호텔 용도로 사용하는 층에, 방열복 또는 방화복 및 공기호흡기는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5층 이상인 것 중 병원 용도로 사용하는 층에 설치할 것
9. 상수도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80m 이내에 지름 75㎜ 이상인 상수도용 배수관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의 경우에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를 설치할 것
10. 연결살수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는 가스시설 중 지상에 노출된 탱크의 용량이 30톤 이상인 탱크시설, 대상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속된 연결통로가 포함되며, 지하 차고ㆍ주차장 면적 합계 200㎡ 미만인 부분과 기계장치 주차시설로 20대 미만 차량을 주차하는 시설(지붕과 외벽이 있는 것)은 별도 기준에 따를 것
11.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는 지하구 중 공동구와 층수가 30층 이상인 것으로서 16층 이상 부분의 모든 층이 포함되며, 연소방지설비는 지하구(전력 또는 통신사업용인 것만 해당)에 설치할 것
12. 상수도소화용수설비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40m 이내에 공공의 소방을 위한 소화전이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설치가 면제됨
13. 제연설비는 공기조화설비를 화재안전기준의 제연설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화재 시 제연설비 기능으로 자동전환되는 구조로 설치한 경우, 또는 직접 외부 공기와 통하는 배출구의 면적 합계가 해당 제연구역 바닥면적의 100분의 1 이상이고 배출구부터 각 부분까지의 수평거리가 30m 이내이며 공기유입구가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된 경우에 설치가 면제되며, 노대와 연결된 특별피난계단 등에도 면제됨
14. 연결송수관설비의 면제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지표면에서 최상층 방수구의 높이가 70m 이상인 경우에는 연결송수관설비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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