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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소방·화재 › 제245조·제246조

위험도 중소방·화재✓ 원문 대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5조·제246조 화기사용 장소의 화재 방지·소각장

흡연장소 및 난로 등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에는 화재예방에 필요한 설비를 해야 하며, 화기를 사용한 사람은 불티가 남지 않도록 뒤처리를 확실하게 해야 한다. 소각장을 설치하는 경우 화재가 번질 위험이 없는 위치에 설치하거나 불연성 재료로 설치해야 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흡연장소 지정·불연 재떨이·소화기 비치
  • 난로 주변 이격거리 확보 및 뒤처리 주지

📋사업주 의무사항

  1. 흡연장소·난로 등 화기 사용 장소에 화재예방에 필요한 설비를 할 것
  2. 화기를 사용한 사람은 불티가 남지 않도록 뒤처리를 확실히 할 것
  3. 소각장은 화재가 번질 위험이 없는 위치에 설치하거나 불연성 재료로 설치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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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제2호(안전조치 — 폭발성·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화재·폭발은 동시 다수 재해로 이어지는 대표 유형으로,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과 위험요인 점검·개선 체계 확보 의무와 연결. 처벌은 같은 법 제6조.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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