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록 › 승강기 › 제48조(시행령 제37조, 시행규칙 제69조)
관리주체(자체점검을 대행하는 유지관리업자 포함)는 관리하는 승강기로 중대한 사고나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 결함확인장치 등에 기록된 자료를 보존하고 지체 없이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건축물 명칭·주소, 승강기 고유번호, 발생 일시, 내용, 피해 정도(갇힌 사람 수와 구출자 포함)와 응급조치 내용을 알려야 한다. 중대한 사고는 ①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 ② 사고 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실시된 의사의 최초 진단 결과 1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발생한 사고 ③ 같은 기간 진단 결과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중대한 고장은 엘리베이터·휠체어리프트의 경우 출입문이 열린 상태로 움직인 경우, 출입문이 이탈·파손되어 운행되지 않는 경우, 최상층 또는 최하층을 지나 계속 움직인 경우, 운행하려는 층으로 가지 못하거나 운행 중 정지해 이용자가 갇힌 경우(정전·천재지변 제외), 매다는 장치나 보상수단이 이탈·추락한 경우이고, 에스컬레이터의 경우 손잡이 속도와 디딤판 속도 차이가 고시 기준을 초과한 경우, 하강 운행 중 고시 기준을 초과한 과속, 상승 운행 중 디딤판이 하강 방향으로 역행, 과속·역행 방지장치 미작동, 디딤판 이탈·파손으로 운행되지 않은 경우다(시행령 제37조). 누구든지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현장이나 관련 물건을 이동·변경·훼손해서는 안 된다(인명구조 등 긴급한 경우 제외).
통보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중대한 사고의 현장 또는 관련 물건을 이동·변경·훼손한 경우도 같은 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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