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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3조 전기 기계·기구의 적정설치·인증제품 사용

전기기계·기구를 설치할 때는 충분한 전기적 용량과 기계적 강도, 습기·분진 등 사용장소의 주위 환경, 전기적·기계적 방호수단의 적정성을 고려해 적절하게 설치해야 한다. 사용할 때는 국내외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쓰되 제조자의 제품설명서 등에서 정하는 조건에 따라 설치·사용해야 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환경에 맞지 않는 기기 교체(방적·방진 사양)
  • 미인증 기기 사용 중지·교체

📋사업주 의무사항

  1. 충분한 전기적 용량·기계적 강도를 고려해 설치할 것
  2. 습기·분진 등 사용장소의 주위 환경을 고려할 것
  3. 전기적·기계적 방호수단의 적정성을 고려할 것
  4.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제조자 조건에 따라 설치·사용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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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제3호(안전조치 —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감전은 대표적 중대재해 유형으로,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과 유해위험요인 점검·개선 체계 확보 의무와 연결. 처벌은 같은 법 제6조.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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