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0조 채석작업의 지반 붕괴 등 위험방지

채석작업을 할 때 지반 붕괴나 토사등 낙하로 근로자에게 위험이 발생할 우려를 막기 위해 점검자를 지명하고 당일 작업 시작 전에 작업장소와 그 주변 지반의 부석·균열 유무와 상태, 함수·용수 및 동결상태의 변화를 점검하게 하며, 점검자는 발파 후 그 발파 장소와 주변의 부석·균열 유무와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점검자 지명·작업 전/발파 후 점검 기록화

📋사업주 의무사항

점검자를 지명하고 당일 작업 시작 전에 지반의 부석·균열 유무와 상태, 함수·용수·동결상태 변화를 점검할 것
점검자는 발파 후 발파 장소와 그 주변의 부석·균열 유무와 상태를 점검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당일 작업 전 점검자가 지반 부석·균열을 점검하는가?발파 후 점검이 이루어지고 기록이 남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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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3항(안전조치 — 굴착·발파·붕괴 등 위험이 있는 장소)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굴착면·터널 붕괴와 발파 사고는 동시 다수 재해로 이어지는 대표 유형으로,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과 유해위험요인 점검·개선 체계 확보 의무와 연결. 처벌은 같은 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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