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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8조·제60조 비계의 점검·보수 및 강관비계의 구조

강관비계는 비계기둥 간격 띠장 방향 1.85m 이하·장선 방향 1.5m 이하, 띠장 간격 2.0m 이하, 비계기둥 최상부로부터 31m 되는 지점 밑부분은 2개 강관으로 묶어 세우고, 비계기둥 간 적재하중은 400kg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악천후로 작업 중지 후 또는 비계 조립·해체·변경 후 작업 재개 전에는 발판 손상, 연결부 풀림, 연결 철물 부식, 손잡이 탈락, 기둥 침하·변형 등을 점검하고 이상 시 즉시 보수해야 한다.

1.85m강관비계 기둥 간격을 띠장 방향
1.5m장선 방향
2.0m띠장 간격을
400kg비계기둥 간 적재하중이

지금 해야 할 조치

  • 비계 조립·해체 후 및 악천후 후 점검(연결부·손상·처짐), 이상 즉시 보수
  • 강관비계 띠장 간격 등 구조 기준 준수

📋사업주 의무사항

  1. 강관비계 기둥 간격을 띠장 방향 1.85m 이하, 장선 방향 1.5m 이하로 할 것
  2. 띠장 간격을 2.0m 이하로 할 것
  3. 비계기둥 간 적재하중이 400k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4. 악천후 후·조립/해체/변경 후 작업 전에 비계를 점검하고 이상 시 즉시 보수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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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안전조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비계 붕괴·추락은 대표 중대재해 유형. 처벌은 같은 법 제6조.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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