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 가설통로의 구조

가설통로는 견고한 구조로 하고, 경사는 30도 이하(계단 설치 또는 높이 2m 미만에 튼튼한 손잡이 설치 시 예외), 경사가 15도를 초과하면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로 한다. 추락 위험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수직갱 통로 길이 15m 이상이면 10m 이내마다, 건설공사의 높이 8m 이상 비계다리에는 7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가설통로 경사 30도 이하로 설치, 15도 초과 시 미끄럼막이 설치
추락 위험 구간 안전난간 설치

📋사업주 의무사항

가설통로는 견고한 구조로 하고 경사는 30도 이하로 할 것
경사가 15도를 초과하면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로 할 것
추락 위험 장소에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높이 8m 이상 비계다리에는 7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가설통로·경사로가 흔들리거나 파손되지 않았는가?경사가 급한 통로에 미끄럼막이가 있는가?통로 옆 개방부에 안전난간이 설치되어 있는가?긴 비계다리에 계단참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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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안전조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처벌은 같은 법 제6조.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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