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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KOSHA 권고 › 4절~7절

위험도 상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C-C-60-2026

4절~7절 화학공장의 피해 최소화 대책(최대 누출시간과 차단능력 평가)

누출이 시작된 뒤 얼마 만에 막을 수 있느냐가 피해 규모를 결정한다. KOSHA GUIDE「최악 및 대안의 사고시나리오 선정에 관한 기술지원규정」은 최대 누출시간을 10분으로 제시한다. 화학공장의 누출 감지 기술과 다양한 인터록 시스템의 발달로 10분 이내에 누출 또는 이상반응에 의한 과압 형성 등 초기 사고를 제어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조치 가능한 실제 시간을 누출지속시간으로 규정할 수 있다 — 즉 감지·차단 능력을 입증하면 시나리오상의 피해 범위를 줄여 잡을 수 있다. 다만 10,000 파운드 이상의 탄화수소가 3분 내에 누출될 경우에는 검출 및 차단 능력을 평가하는 과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그 규모·속도에서는 어떤 차단도 의미가 없다는 뜻이다. 사고 시나리오는 누출위치(배관 입·출입부, 용기 부식, 펌프 씰, 안전밸브)·누출공·누출시간으로 구체화하며, 누출공은 공정 압력·온도에 따라 핀홀 10 ㎜·5 ㎜·1 ㎜ 등으로 잡는다. 초기대응시간을 줄이려면 인터록·가스감지기 위치·비상대응절차를 재검토하고, 포스겐·암모니아·염소 같은 급성독성물질은 수막·스팀막과 중화설비로 확산을 막으며, 피해범위는 복사열 4 ㎾/㎡ 등 기준으로 공정도면에 표시한다.

10분사고시나리오 선정 시 최대 누출시간
3분000 파운드 이상의 탄화수소가
10㎜온도에 따라 핀홀

지금 해야 할 조치

  • 누출 감지에서 차단까지 걸리는 실제 시간을 측정해 시나리오 가정의 근거로 삼는다
  • 10분 이내 제어가 어려운 구간은 긴급차단밸브·감지기를 보강한다
  • 대량·급속 누출 시나리오는 차단에 기대지 말고 대피 범위로 대응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사고시나리오 선정 시 최대 누출시간 10분을 기준으로 할 것
  2. 누출 감지·인터록으로 10분 이내에 초기 사고를 제어할 수 있으면 조치 가능한 실제 시간을 누출지속시간으로 규정할 것
  3. 10,000 파운드 이상의 탄화수소가 3분 내에 누출되는 경우에는 검출·차단 능력 평가를 적용하지 말 것
  4. 누출 감지기와 긴급차단밸브의 실제 작동 시간을 확인해 근거로 남길 것
  5. 평가 결과를 피해 최소화 대책(방류벽·살수·대피 범위)에 반영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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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권고 기준(KOSHA GUIDE) — 직접 처벌 없음. 다만 공정안전보고서의 사고피해 예측과 비상조치계획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제46조의 의무

누출 확대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 여부가 검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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