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RiskFinder📷 사진으로 진단

조문 목록궤도·철도 › 제409조

위험도 중궤도·철도✓ 원문 대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09조 열차의 점검·수리 등

열차 운행 중에 열차를 점검·수리하거나 유사한 작업을 할 때 접촉·충돌·감전 또는 추락 등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① 열차의 운전이 정지된 후 작업하도록 하고 작업 완료 후 운전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작업자와 신호하여 접촉위험이 없음을 확인하고 운전을 재개할 것 ② 열차의 유동 방지를 위하여 차바퀴막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③ 노출된 열차충전부에 잔류전하 방전조치를 하거나 근로자에게 절연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할 것 ④ 열차의 상판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그 주변에 작업발판 또는 안전매트를 설치할 것의 조치를 해야 한다. 열차의 정기적인 점검·정비 등의 작업은 지정된 정비차고지 또는 근로자가 끼이거나 충돌할 위험이 없는 유치선 등의 장소에서 해야 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열차 정지·차바퀴막이 설치 후 작업 착수, 운전 재개 전 상호 신호 확인
  • 충전부 방전조치 또는 절연보호구 지급, 상판 작업 시 작업발판·안전매트 설치

📋사업주 의무사항

  1. 열차 운전이 정지된 후 작업하고, 운전 재개 전 작업자와 신호해 접촉위험 없음을 확인할 것
  2. 열차 유동 방지를 위해 차바퀴막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노출된 열차충전부에 잔류전하 방전조치를 하거나 절연보호구를 지급·착용시킬 것
  4. 열차 상판에서 작업할 때는 주변에 작업발판 또는 안전매트를 설치할 것
  5. 정기 점검·정비는 지정된 정비차고지 또는 끼임·충돌 위험이 없는 유치선에서 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사진 한 장이면 여기까지 나옵니다현장 사진을 올리면 AI가 위험요인을 찾아 근거 조문과 개선방법을 붙여 드립니다.
회원가입 없이 무료로 써 보실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2항(안전조치 — 운송·조작·운반 등 불량한 작업방법에 의한 위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망·부상 중대산업재해와 연결될 수 있음. 처벌은 같은 법 제6조.

📄법령 원문

법제처 원문 보기📄 원문 PDF 저장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같은 법령의 다른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