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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상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M-192-2017

4절~11절 기계 제어시스템 안전관련부품(SRP/CS)의 성능수준·진단범위와 전원차단장치

방호장치가 있어도 그 방호를 실행하는 제어회로가 고장 나면 방호는 없는 것과 같다. 이 지침은 안전관련 제어부품(SRP/CS)의 신뢰도를 숫자로 요구한다. 성능요구수준(PLr) 결정은 위험성평가의 결과다. MTTFd(위험측 평균고장시간)는 100년을 최대값으로 고려하고, 고위험에 대한 SRP/CS는 단일요소 신뢰성에만 의존하지 않는 것이 좋으므로 각 채널의 100년 이상 MTTFd 값은 허용되지 않는다. 진단범위(DC)는 해당없음 DC<60%, 하 60%≤DC<90%, 중 90% 구간, 상 99%≤DC로 구분하며 추정에는 대부분 고장모드 영향분석(FMEA) 또는 유사 방법을 쓴다. 임무시간은 20년을 기준으로 일정한 고장률을 가정하고, 범주 2에서는 요구빈도 ≤ 1/100 테스트 빈도이며 시험채널의 MTTFd가 기능채널 MTTFd의 절반보다 커야 한다. 전원차단장치의 조작도구(손잡이)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 지면 위 0.6 m ~ 1.9 m 사이(가능하면 1.7 m 이하 권고)에 설치하고, 적용제외 회로는 다른 회로와 구별하며 전원차단장치 가까이에 반영구적인 경고 표지를 부착한다. 환경 요인(온도·충격·진동·습도)에 대한 적합성도 검토한다. SRP/CS의 설계는 각 안전기능을 제공하는 부품 조합이 모든 관련 요구사항을 충족함을 검증해야 하고, 사용자 정보에는 주기적 검사를 포함한 보전 지침을 넣는다. 설계 시 안전기능, 성능수준(PL), 선택된 범주, MTTFd·DC·임무시간, 결함 제외의 정당성, 소프트웨어를 문서화하며, 사용자에게 반응시간·작동한계·보전 점검목록·검사시험 주기와 범주(B, 1, 2, 3, 4)·성능수준(a~e) 정보를 제공한다.

100년MTTFd는
60%진단범위 를
20년임무시간
100이하범주 2의 경우 요구빈도가 테스트 빈도의 1/

지금 해야 할 조치

  • 방호장치별 요구 성능수준과 실제 달성 수준을 문서로 대조해 부족한 회로를 보강한다
  • 전원차단장치 손잡이 위치를 0.6~1.9 m로 조정하고 경고 표지를 부착한다
  • 안전관련 부품의 임무시간(20년)과 교체 이력을 관리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안전기능별 성능요구수준(PLr)을 위험성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할 것
  2. MTTFd는 100년을 최대값으로 고려하고, 고위험 SRP/CS는 각 채널의 100년 이상 MTTFd 값을 허용하지 않을 것
  3. 진단범위(DC)를 60%·90%·99% 구간으로 구분해 평가하고 추정에 FMEA 등을 사용할 것
  4. 임무시간 20년 내 일정한 고장률을 가정해 평가할 것
  5. 범주 2의 경우 요구빈도가 테스트 빈도의 1/100 이하이고 시험채널 MTTFd가 기능채널 MTTFd의 절반보다 클 것
  6. 전원차단장치의 조작도구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면 위 0.6 m ~ 1.9 m 사이(가능하면 1.7 m 이하)에 설치할 것
  7. 적용제외 회로를 다른 회로와 구별하고 전원차단장치 가까운 위치에 반영구적인 경고 표지를 부착할 것
  8. 온도·충격·진동·습도 등 환경 요인에 대한 적합성 요구사항을 고려할 것
  9. 안전관련 소프트웨어는 전체 수명주기 동안 유발되는 결함을 피하는 것을 일차적으로 고려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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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권고 기준(KOSHA GUIDE) — 직접 처벌 없음. 다만 방호장치를 설치하지 않거나 기능을 상실한 상태로 사용하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7조 위반

방호 제어회로 고장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 여부가 검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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