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조 고장난 기계의 정비 등

기계 또는 방호장치의 결함이 발견된 경우 반드시 정비한 후에 근로자가 사용하도록 해야 하며,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는 해당 기계 및 방호장치의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고장·결함이 발견된 기계에 '사용 금지' 표지가 부착되고 실제로 사용이 차단되는가?결함 발견 → 정비 → 사용 재개까지의 기록이 남는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안전조치 —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기계 끼임·말림 사망사고의 대표 유형으로,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체계 확보 의무와 연결. 처벌은 같은 법 제6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