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3의2 원문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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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해야 할 조치
- 잔재물 밀봉·표지 부착 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
- 습식 또는 고성능 필터 진공청소기로 청소(압축공기 청소 금지 교육)
- 석면 폐기물 처리작업에 밀폐·국소배기·습식 조치 및 보호구·위생설비 적용
📋사업주 의무사항
- 작업 완료 후 석면함유 잔재물 등이 작업장에 남지 않도록 청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잔재물 등을 비닐 등 포대에 담아 밀봉하고 별지 제3호서식 표지를 붙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할 것
- 잔재물은 습식 청소 또는 고성능 필터 진공청소기로 청소해 석면분진이 흩날리지 않게 할 것
- 압축공기를 분사하는 방법으로 청소하지 말 것
- 석면 1퍼센트 이상 함유 폐기물 처리작업에는 발산원 밀폐·국소배기장치·습식방법 등 조치를 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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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질의회시·판례 1건
법 조문이 아닙니다. 정부 부처가 실제 질의에 답한 내용과 법원의 판단입니다. 행정해석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고, 판례는 그 사건에 대한 판단입니다. 날짜와 문서번호를 함께 보시고, 그 뒤에 법이 바뀌지 않았는지 원문으로 확인하십시오.
질의회시석면해체·제거작업 완료 후 잔재물 발견 시 처벌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완료된 후에도 삭면함유 잔재물(석면텍스 등 고형잔재물)이 발견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23조(석면해체·제거 작업기준의 준수) 위반으로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는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123조(석면해체·제거 작업 기준의 준수)에 따라 사업주는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할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석면해체·제거의 작업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96조(석면함유 잔재물 등의 처리)에 따라 사업주는 석면 해체·제거 작업이 완료된 후 그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석면함유 잔재물 등이 해당 작업장에 남지 아니하도록 청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작업기준 준수(「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96조제1항) 위반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9조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적용받을 수 있음
⚠️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제1항(보건조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석면조사와 관련해서는 제119조에 따라 기관석면조사를 하지 않고 철거·해체한 경우 제175조제1항에 따라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별도로 부과된다.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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