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제9조·제11조·별표4·제14조·제15조 항만시설물의 정기안전점검 시기와 중대한 결함 조치

1. 최초 정기안전점검을 시설물의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할 것
2. 최초 정기안전점검일부터 1년마다 1회 이상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할 것
3. 태풍 또는 계절풍의 영향을 많이 받는 지역의 시설물은 반기별 1회 이상으로 조정할 것
4. 공사 중·철거 예정·미사용 시설물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해 점검을 생략하거나 시기를 조정할 것
5. 설계도서 등 보존서류를 갖추고 안전점검 자료를 제출할 것
6. 구조안전상 주요부위의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조치할 것
7. 안전점검 실시 시 종사자의 안전관리 방안을 정할 것
8. 정밀안전점검은 외관조사와 측정·시험장비로 필요한 측정 및 시험을 실시하고, 책임기술자 등은 이전 안전점검에서 발견된 결함의 진행 상태와 새로운 결함 발생 여부를 파악하여 주요 부재별 상태를 평가하고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과를 결정하며, 결함부위 등 주요 부위는 외관조사망도 작성 등 조사결과를 도면으로 기록할 것
9. 책임기술자는 정밀안전점검 실시결과 결함이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등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리주체에게 즉시 보고하고, 관리주체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것
10. 정밀안전점검 현장조사 시 필요한 경우 교통통제 및 안전조치를 할 것
11. 시설물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 또는 자연재해로 시설물의 기능과 성능이 현저히 떨어진 때·시설물의 붕괴·침하·유실 등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긴급점검의 실시를 요청한 경우로 해양수산부장관(관계행정기관의 장 포함)이 요청한 때에는 정밀안전점검 수준의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할 것
12. 긴급안전점검은 실시목적에 따라 손상점검과 특별점검으로 구분하여 별표5와 같이 실시할 것
13. 긴급안전점검 현장조사 시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교통통제 등 안전조치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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