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6 원문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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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포일자 20260728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9 원문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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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포일자 20260728
🖼외국어로 작성하는 안전보건표지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 별표 원문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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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포일자 20200114
✅지금 해야 할 조치
- 유해·위험 장소에 해당 경고·금지·지시 표지 부착
- 훼손·탈락 표지 교체, 외국인 근로자 모국어 병기
📋사업주 의무사항
- 유해·위험 장소, 시설, 물질에 대한 경고·지시·안내 등 안전보건표지를 근로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하거나 부착할 것
- 외국인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안전보건표지를 해당 근로자의 모국어로 작성할 것
- 표지의 종류·형태·색채·용도·설치 장소는 시행규칙 기준(제38~40조, 별표 6~9)에 따를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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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제1항 위반 시 같은 법 제175조제5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4호(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와 연결될 수 있음.
📄법령 원문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