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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KOSHA 권고 › 4절~6절

위험도 상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G-70-2011

4절~6절 동물원 근로자의 안전작업(동물 접촉·총기·수중작업·통신)

동물원도 사업장이고, 사육사·수의사·시설관리자가 맹수 접촉·다트건과 총기·수조 잠수작업이라는 특수한 위험에 노출된다. 차량은 사용 목적과 지형에 적절한 것이어야 하고 유지관리·점검에 만전을 기하며 차량 이동은 동물들의 접근이 차단된 이후에 한다. 총기는 반드시 허가된 유자격자만이 관리·사용해야 하고 관리·사용에 관한 모든 사항이 기록되어야 한다. 큰 풀·물탱크·대형 욕조의 유지·수리·청소를 위한 잠수작업은 반드시 교육받은 유자격자만 하며, 작업 전 위험요소를 점검하고 안전장비를 갖춘 후 감독자의 입회하에 실행한다. 동물과의 접촉 작업 전에는 근로자가 막사에 들어가기 전 동물들이 격리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작업 후에는 동물들이 방사되기 전 근로자들이 모두 그 지역을 벗어났는지 확인한다. 긴급 상황 계획에서 가축병 치료 전담 수의사, 다트건(dart gun) 및 총기 담당자는 상시 연락 가능해야 한다. 통신 체계로 근로자는 자신의 위치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색상과 형태의 작업복을 입고 무전기 또는 휴대폰을 소지하며, 방송시스템과 개인 통신기구는 상시 점검으로 기능을 확인한다. 미끄러운 신발 착용을 피하는 등 전도 위험도 함께 관리한다. 전도는 가장 빈번한 사고이며 부적절한 바닥·물기·기름·미끄러운 신발이 원인이다. 추락 위험이 높은 전지 작업, 새장·울타리·유리창 설치, 높은 곳 먹이통 설치는 응급 대처 방안을 포함한 계획을 세운다. 동물 이동은 목적·이동로·이동지 상태·방법을 고려한다. 총기는 경찰서에 등록해 사용허가를 받고 정기 점검을 받는다. 동물의 크기와 힘, 집단 본능을 고려해 경고·주의 그룹으로 분류하고, 고위험군 격리 문은 외부에서 개폐 가능하고 자동문은 신속 대피가 가능해야 하며, 동물 울타리 진입·위험 동물 근처 보수·총기 사용은 감독자 허가를 받는다. 긴급 상황 전담 부서를 두고 경찰서·소방서·병원과 협조체계를 갖추며, 동물 탈출 시 출입구를 폐쇄하고 전문 담당자가 포획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막사 출입 전 동물 격리 확인과 방사 전 인원 점검 절차 수립
  • 총기·다트건 관리대장 운영과 유자격자 지정
  • 수조 잠수작업 유자격자·감독자 입회 절차 도입
  • 무전기 지급과 통신기구 상시 점검
  • 식별성 높은 작업복과 미끄럼 방지 안전화 지급

📋사업주 의무사항

  1. 차량은 사용 목적 및 지형에 적절한 것을 쓰고 유지관리·차량점검에 만전을 기할 것
  2. 차량 이동은 동물들의 접근이 차단된 이후에 할 것
  3. 총기는 반드시 허가된 유자격자만이 관리·사용하고, 관리·사용에 관한 모든 사항을 기록할 것
  4. 잠수작업은 반드시 교육받은 유자격자만 수행하고, 작업 전 위험요소를 점검하고 안전장비를 갖춘 후 감독자의 입회하에 실행할 것
  5. 근로자가 막사에 들어가기 전 동물들이 격리되어 있는지 확인할 것
  6. 작업 후에는 동물들이 방사되기 전 근로자들이 모두 그 지역을 벗어났는지 확인할 것
  7. 가축병 치료 전담 수의사, 다트건 및 총기 담당자 등이 상시 연락 가능하도록 할 것
  8. 근로자는 자신의 위치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색상과 형태의 작업복을 입고 무전기 또는 휴대폰을 소지할 것
  9. 방송시스템과 근로자 개인이 사용하는 무전기 등 개인 통신기구를 상시 점검하여 기능을 확인할 것
  10. 미끄러지기 쉬운 신발 착용을 피하는 등 전도 위험을 관리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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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지침은 권고이나 출입의 금지(산안규칙 제20조),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제38조), 보호구의 지급 등(제32조)은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잠수작업은 산안규칙 제545조 이하의 잠수작업 기준이 별도로 적용된다.

맹수 격리 미확인 상태의 막사 진입으로 인한 사망은 작업 절차 미비로 평가되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위반 판단의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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