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제4조·제5조·제6조·제12조 교육시설의 안전점검 주기와 중대한 결함 통보

학교·유치원 같은 교육시설은 아이들이 하루 종일 머무는 곳이라 구조물이 무너지면 피해가 크다. 교육시설의 장은 안전점검을 점검 총괄표에 따라 실시하되, 안전등급이 D, E등급인 구조안전 위험시설물과 재해취약시설은 주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안전점검 시 시설물기초의 세굴, 건축물의 기둥ㆍ보 또는 내력벽의 내력 손실, 철근콘크리트의 염해 또는 탄산화에 따른 내력 손실, 절토ㆍ성토 사면의 균열ㆍ이완 등에 따른 옹벽의 균열 또는 파손, 주요 구조부재의 변형 및 균열의 심화, 지반침하 및 이로 인한 활동적인 균열, 누수ㆍ부식 등에 의한 구조물의 기능 상실 같은 중대한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결함 정도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설계도서, 시설물관리대장, 시공관련 자료, 안전점검등 자료, 보수ㆍ보강공사 자료,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계획서를 수집·검토·보존해야 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안전등급 D·E 시설과 재해취약시설은 주 1회 점검표를 돌린다
중대한 결함 7가지를 점검표에 항목으로 넣고 발견 즉시 통보한다
시설물관리대장과 설계도서를 한 곳에 모아 보존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교육시설의 장은 점검 총괄표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할 것
구조안전 위험시설물 및 재해취약시설은 주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할 것
중대한 결함이 발견된 경우 즉시 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결함 정도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설계도서, 시설물관리대장, 시공관련 자료, 안전점검등 자료, 보수ㆍ보강공사 자료,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계획서를 수집·검토·보존할 것
준공도면이 없는 경우 실측도면으로 대체할 것
안전점검은 자격을 갖춘 자(감독기관·교육시설 소속 직원, 위탁 업체 직원 또는 초급기술자 이상 민간전문가)가 실시할 것
교육시설의 장은 구조안전 위험시설물에 대하여 위험을 알리는 표지를 사람들의 눈에 띄는 곳에 설치하고, 필요 시 출입을 통제하는 등 안전조치를 할 것
위험표지의 크기ㆍ기재사항 등은 별표 4에 따를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안전등급 D·E 시설물과 재해취약시설을 주 1회 이상 점검하고 있는가점검 총괄표 서식으로 기록하고 있는가중대한 결함(기초 세굴·내력 손실·옹벽 균열·지반침하·누수 부식 등)이 있는가결함 발견 시 즉시 통보한 기록이 있는가시설물관리대장과 설계도서가 보존되어 있는가구조안전 위험시설물에 위험표지가 눈에 띄는 곳에 설치되어 있는가?필요한 경우 위험시설물의 출입이 통제되고 있는가?위험표지의 크기·기재사항이 별표 4와 같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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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점검 미실시·결과 미보고 시 과태료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3호 — 공중이용시설(학교시설) 이용자의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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