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화재 현장 통지와 화재 오인 우려 행위의 사전 신고

화재 현장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사고 현장을 발견한 사람은 그 상황을 소방본부·소방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시장지역, 공장·창고가 밀집한 지역, 목조건물 밀집 지역, 위험물 저장·처리시설 밀집 지역, 석유화학제품 생산 공장이 있는 지역 등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 소독을 하려는 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연막 소독·소각 작업 허가서에 소방서 신고 확인란을 두기

📋사업주 의무사항

화재·사고 현장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소방기관에 알릴 것(거짓으로 알리지 말 것)
공장·창고 밀집 지역 등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불 피우기·연막 소독은 사전에 신고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구내 소각·연막 소독 작업 전에 소방서 사전 신고 절차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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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화재 또는 구조·구급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사람은 같은 법 제56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화재 오인 우려 행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자는 같은 법 제57조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4호(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와 연결될 수 있음.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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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조문

제20조·제20조의2·제21조의2 소방대상물 관계인의 소방활동 의무 — 초기 대응·지체 없는 신고, 자체소방대,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제10조(시행령 제10조) 주택용 소방시설 — 단독·공동주택의 소화기·경보기 설치 제11조(시행규칙 제14조·별표2) 차량용 소화기 — 5인승 이상 승용차·승합·화물·특수자동차 제12조 소방시설의 관리 — 폐쇄·차단 행위 금지 제16조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제17조(시행령 제19조) 소방용품의 내용연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