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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KOSHA 권고 › 4절~6절·별표2

위험도 중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H-91-2021

4절~6절·별표2 근로자 피로도 평가 및 관리

피로는 판단 지연과 실수로 이어져 사고를 낳는다. 피로 유발 요인(작업시간): 1일 연속작업시간, 부적절한 휴식, 부적절한 근무 일정 및 교대시기, 교대근무 간 불충분한 회복시간이 핵심 요인이다. 관리 기준의 핵심 점검 질문: 야간작업은 연속하여 3일을 넘지 않는가? 를 포함해 근무 편성을 점검한다. 사업주는 이러한 요인을 평가 도구로 점검하여 피로 위험이 높은 작업·근로자를 찾아내고, 근무 일정 조정·휴식 부여·작업 재배치 등으로 관리한다. 피로도 평가 결과는 교대제 설계와 야간작업 배치에 반영한다.

3일야간작업이 연속하여

지금 해야 할 조치

  • 피로도 평가 실시
  • 야간작업 연속 3일 이하 편성
  • 교대근무 간 회복시간 확보
  • 평가 결과를 교대제 설계에 반영

📋사업주 의무사항

  1. 1일 연속작업시간, 부적절한 휴식, 부적절한 근무 일정 및 교대시기, 교대근무 간 불충분한 회복시간 등 피로 유발 요인을 평가할 것
  2. 야간작업이 연속하여 3일을 넘지 않도록 근무를 편성할 것
  3. 피로도 평가 결과 위험이 높은 작업·근로자를 찾아내 근무 일정 조정·휴식 부여·작업 재배치 등의 조치를 할 것
  4. 피로도 평가 결과를 교대제 설계와 야간작업 배치에 반영할 것
  5. 피로도 평가와 조치 결과를 기록·관리할 것
  6. 교대근무자의 교대방향이 아침반, 저녁반, 야간반으로 정방향 순환이 되도록 편성할 것
  7. 근무표를 작성하고 근무시간을 결정할 때 근로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
  8. 휴일근무 및 연속근무가 빈번하지 않도록 하고, 초과근무를 최소화하고 작업 중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근로자를 충분히 채용할 것
  9. 계획되지 않은 결근과 업무량 증가를 커버할 수 있는 대기당직자를 확보하고, 휴가를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근무표를 편성하며, 휴가자 업무에 대해 업무조정이나 대체 인력 투입을 적절하게 할 것
  10. 근로자의 과도한 피로 유발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근무시간을 모니터링하고, 과도한 병가 또는 병가 패턴을 파악하기 위한 절차와 연차휴가의 적절한 사용여부를 파악·관리하기 위한 절차를 둘 것
  11. 조명, 환기, 소음수준을 적절하게 하고 작업공간과 휴식시설을 작업특성에 적절하게 하며, 근로자가 예정된 휴식을 취하고 있는지 모니터링할 것
  12. 근로자에게 피로와 관련된 사고나 건강문제에 대해 보고하도록 독려하고, 보건관리자는 피로를 예방하고 관리하는 보건교육을 시행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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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지침은 권고이나 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조치(산안규칙 제669조), 야간작업 종사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은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같은 법 제168조·제175조에 따라 처벌·과태료가 부과된다.

피로 누적은 야간작업 중 사고와 뇌·심혈관질환의 원인이다. 피로도 평가와 근무 편성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위반 판단의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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