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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KOSHA 권고 › 4절~7절

위험도 상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E-40-2013

4절~7절 차단기 등 전기 시험작업의 감전 예방

차단기·전기설비 시험 작업은 살아 있는 전기를 다루므로 전격 위험이 크다. 전격은 사망에 이르는 심각한 상해를 야기할 수 있으며 추락하거나 다른 위험한 물체에 접촉하는 2차 상해를 유발할 수 있다. 위험성 평가에서는 장비의 정전 상태에서의 작업 가능성, 위험한 전압 또는 전류가 흐르는 장비나 근처에서의 작업 필요성, 상해를 방지하고 위험을 피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작업의 종류에 따른 작업자의 숙련도와 감독 수준을 검토한다. 시험장비는 검정된 제품을 사용하고 시험 후에 충분히 검사하며, 전원 전압은 설정된 정격 전원 전압의 90 ∼ 110 % 범위여야 한다. 시험을 수행하는 작업자는 충분한 교육을 받고 현장 위험성 평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며, 시험지역은 시험이 진행되는 동안 허가받지 않은 직원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지정장소로 분리한다. 시험 작업은 장비에 전기가 흐르지 않는 정전상태에서 하고(정전작업 지침 참조) 위험성 평가에서 규명된 예방책을 안전 시스템의 일부로 적용한다.

110%전원 전압은 설정된 정격 전원 전압의 90 ∼

지금 해야 할 조치

  • 시험 전 위험성 평가를 하고 정전 작업 가능성을 먼저 검토한다
  • 시험지역을 격벽·표지로 분리하고 출입을 통제한다
  • 전원 격리장치를 잠가 임의 투입을 막는다
  • 교육받은 작업자만 시험을 수행하게 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작업자는 전기적인 시험 작업으로 발생하는 상해의 위험성 평가를 실시할 것
  2. 위험성 평가 시 장비의 정전 상태에서의 작업 가능성, 위험한 전압 또는 전류가 흐르는 장비나 근처에서의 작업 필요성, 상해 방지에 필요한 조치, 작업 종류에 따른 작업자의 숙련도와 철저한 감독을 숙지할 것
  3. 시험장비는 검정된 제품을 사용하고 시험 후에 충분한 검사를 할 것
  4. 전원 전압은 설정된 정격 전원 전압의 90 ∼ 110 % 범위일 것
  5. 시험장비, 리드선과 케이블은 상해를 입지 않기 위하여 조심스럽게 다룰 것
  6. 2중 절연 또는 강화절연으로 보호되는 장비는 해당 기호로 표시할 것
  7. 시험지역에서 점검 중인 회로나 부분을 쉽게 인식 가능하도록 내구성 있는 표식을 사용할 것
  8. 전원의 격리장치가 부주의, 실수 또는 비허가자에 의해 켜지는 것을 막기 위한 충분한 수단을 제공할 것
  9. 시험을 수행하는 작업자는 충분한 교육을 받은 사람이어야 하고 현장에서의 위험성 평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것
  10. 작업장에서의 시험지역은 시험이 진행되는 동안 허가받지 않은 직원들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지정장소로 분리할 것
  11. 격벽은 시험작업이 수행되는 지역을 둘러싸는 형태로 할 것
  12. 수용가의 구내에서 시험을 수행하는 경우 시험 관리 및 정전 시간과 같은 시험의 영향에 대하여 고객과 협의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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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지침 자체는 권고이나, 전기작업 시 정전·잠금·표지 부착과 절연용 보호구 착용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9조·제323조의 의무이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 시험작업 중 감전은 즉시 사망으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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