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록 › 건설 › 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발주청은 건설공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감독 권한대행 포함)를 하게 할 수 있고,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이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거짓 작성·수정 금지). 발주청은 시공단계에 앞서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착공·진행은 금지된다. 건설사업자는 공사 여건 변경 등 실정이 있으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실정보고를 하고, 기술인은 이를 검토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법 조문이 아닙니다. 정부 부처가 실제 질의에 답한 내용과 법원의 판단입니다. 행정해석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고, 판례는 그 사건에 대한 판단입니다. 날짜와 문서번호를 함께 보시고, 그 뒤에 법이 바뀌지 않았는지 원문으로 확인하십시오.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책임감리원)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어떤 업무를 수행하나요?
회답안녕하세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입니다. ○ 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은 일정기준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으나, 불가피하게 운행하여야 할 경우 운행허가를 받아 통행할 수 있습니다. (기준 :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 폭 2.5m, 높이 4.0m(4.2m), 길이 16.7m) ○ 신청방법 - 방법1 : 운행허가 웹서비스(http//www.ospermit.go.kr) - 방법2 : 출발지 도로관리기관에 서면으로 제출 ○ 구비서류 1. 허가신청서 2. 차량검사증 또는 등록중 3. 차량중량표 4. 운행노선도 5. 구조물 통과하중계산서(구조보강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 제외) 6. 기타 관리자가 필요로 하는 서류 ○ 도로관리기관 1. 고속국도 : 한국도로공사 2. 일반국도 : 지방국토관리청(국토관리사무소) - 시관내 제외 3. 특별시도, 광역시도 : 특별시, 광역시 4. 지 방 도 : 해당 도(도로관리사업소) 5. 시,군,구도 : 해당 시, 군, 구 참고로, 위에서 말씀드린 인터넷사이트로 신청을 하시면 직접 기관을 방문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급시 산업재해예방 운영지침 15페이지에 건설사업관리, 감리등은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 진흥법, 건축사법에서 의무를 부여한 사항으로 이를 총괄, 관리로 보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 한편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에 의하면 발주청은 의무적으로 법인인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등에서는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해당 기관 또는 공사의 소속 직원이 자체적으로 감독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도급시 산업재해예방 운영지침 15페이지 “건설사업관리, 감리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 진흥법, 건축사법에서 의무를 부여한 사항으로 이를 총괄, 관리로 보지 아니함 …
회답· 귀 질의의 상 발전소에서 수행하는 계획예방정비 공사가 발전사업의 유지 또는 운영에 필수적 업무이고, 주기적으로 발생하여 이를 관리하는 조직을 갖추고 있고 향후 공사 수행여부의 예측이 가능하다면 발전소 운영주체(발전사업자)가 「산업안전보건법」의 도급인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됨 * 이 경우 공사를 수급받은 업체(공사시공자)는 관계수급인에 해당되어 법 제64조 등의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는 적용되지 않음 · 도급을 준 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함에 따라 도급인으로서 책임이 있을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상 건설공사발주자로서의 의무는 해당되지 않음 * 단, 산안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은 건설공사발주자 및 도급인의 의무에 모두 포함
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수정·작성한 자와 고의로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게을리하여 교량·터널 등 주요 부분의 구조안전에 중대한 결함을 초래한 자는 같은 법 제88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실정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와 접수하지 아니한 자는 같은 법 제89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자와 계획 없이 착공·진행하게 한 자는 같은 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