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해석례 주제별 모음 387건
법 조문이 아니라 행정해석입니다. 법에 딱 떨어지는 조문이 없는
질문에 고용노동부·법제처가 실제로 답한 기록을 주제로 묶었습니다. 문답은 원문
그대로이고, 항목마다 법제처 원문 링크가 있습니다. (전체 수집 571건 중
주제로 묶인 387건 — 나머지는 관련 조문 페이지에 있습니다)
- 휴업급여 지급 요건이 궁금합니다.
- 산재보험 처리를 하면 산재보험료가 많이 오를까요?
- 생리휴가 기간이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에 해당되는지 여부
- 도급 사업의 위험성평가
- 폐기물재활용시설이 임대차의 대상이 되는지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의 시설물 안전관리책임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등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6조 각 호에 해당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에서 제외되는 화학물질 등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ㆍ비치 및 교육 등의 의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제1항 등 관련)
- 건설공사 안전교육 실시 근거
-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해야 하는 ‘로봇작업’이 ‘산업용 로봇을 사용하는 작업’으로 한정되는지 여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라목 등 관련)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추천 및 위촉 의무여부
-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될 수 있는지(「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등 관련)
- 건설업 보건관리자 선임 기준에 대한 질의 및 답변
- 사업주인 신고사용자가 방사선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 「원자력안전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 실시 의무가 면제되어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았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지(「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제1항제1호 등 관련)
- 석면철거공사도 건산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하는지?
-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방법
-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제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이하 '기술지
- 건설업 위험성평가 실시 시기
-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건설공사
- 이동식 크레인으로 양중 시 안전대 고리 사용 가능 여부
- 불법 탑승설비 부착 이동식 크레인
-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산업용 로봇 적용범위
- 유해화학물질관리자와 기술인력 겸임 가능 문의
- 주유취급소의 캐노피를 증설하는 경우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허가의 대상인지(「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등 관련)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0조제5항에 따라 개조가 금지되는 가스용품의 범위(「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0조제5항 등 관련)
-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공장 또는 창고시설의 기준(「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등)
- 터널에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 반드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은 소화전함을 설치해야 하는지(「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등)
-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전기설비의 규모(「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호 등 관련)
- 안전관리계획서와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대한 문의
-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위반
- 위험성평가 업무 등의 위탁 및 컨설팅 가능 여부
- 선주감독관 안전보건조치
- 일자형 사다리 안전조치
- 작업중지 해당 위험 범위